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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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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박근혜 정부 2년을 말하다 –
“외면당한 민생, 추락하는 신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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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월 23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민생 경제, 복지와 주거 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정운영 분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민생분야’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각 분야 별 전문가로 [국정운영]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경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복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소통]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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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나선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인사 문제에 대해 ‘개별연대 권위주의 리더십’ 데자뷰를 일으키는 대통령 1인 중심 체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 철학이나 정책 콘텐츠가 빈곤한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대통령의 국정이념이 정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집권 2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관료 출신의 약진’을 지적하며, 개혁드라이브가 필요한 집권 초기에 관료 출신 인사를 내각에 다수 포진시키는 인사패턴의 역주행으로 이미 개혁과제 수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신전관예우’로 불릴 만큼 많은 전관의 중용과 회전문 인사 또한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전관예우로 각별한 대접을 받았던 인사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이념 역시 정체성이 모호했고, 이로 인해 국정 이념을 구현할 정책(공약)의 집행 이행도 역시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인사 참사나 국정운영에서의 실정(失政) 외에도 경제민주화나 국민대통합 공약 등 개혁 공약의 후퇴, 민생 문제의 악화 등이 국정수행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2년 만에 이렇듯 초라한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든 현 정부가 또다시 불통과 독선, 폐쇄적 인사를 반복한다면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또다시 종북 프레임이나 보수 세력 결집이라는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적 술수를 들고 나온다면 현 정권은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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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 2년 간의 경제 정책에 대해 주안점이 무엇인지 불분명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내세우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집권 이후,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후 이러한 정책보다는 총수요관리 정책, 규제완화 정책 등 MB정부와 별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보수 정권의 정책, 기득권 권리 보호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 상황이나 급격한 침체 국면에서 효과적 정책 대응이 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이 과연 그런 국면에 해당되는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이제 구조적 개혁 없이 내수 진작과 수출 증대만을 통해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는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체제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혁신형 경제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개연성이 높은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경제 위기 이후에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양극화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접근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을 통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 요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사회안전망 및 복지제도의 구비’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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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자였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선거 캠페인에서는 탁월한 운영 능력을 보인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는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새 시대의 결에 대한 철학과 애티튜드 내면화 부재’가 박 대통령 특유의 고독한 리더십과 결합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 시절 탁월한 시대정신 포착력을 보였지만, 이러한 시대 흐름을 정치 공학을 넘어 내면화되지는 못해 21세기형 정치가의 덕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고독하고 외로운 박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과 결합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았다. 이어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징은 전술적 변화를 넘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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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에 대해 평가에 나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지만, 집권 이후 2년간 이 공약의 일부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먼저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우, 집권 초 6개월 간에는 이중 일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이후 대기업과 지역 토호들을 위한 규제완화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정책 역시 9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미 서민들에게 가장 불리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민증세에 적극적이고 부자감세 철회에 매우 소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를 크게 늘려 놓은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서민 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제도 정상화, 비정규직 감축을 유도하는 친서민적 노동정책 추진, 규제의 효과에 대한 전문성 높은 기관의 충분한 평가를 거친 규제 정책,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자 등이 상생하는 공생형 부동산 정책 등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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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에 대해 평가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복지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후보 시절 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복지에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는 복지 정책이 다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복지정책은 모두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편을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복지제도를 진지하지 않게 바라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3년의 임기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 확대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복지제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복지에 대한 자연증가분 만으로도 ‘증세없는 복지’는 거의 불가능한데, 복지재원 마련 계획 없는 실현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올해에는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인데, 이른바 3대 무상복지정책 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줄이겠다고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지자체로의 복지 부담 전가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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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분야에 대해 평가한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2년 전 주택 시장의 상황은 주택 가격은 안정적, 전세값은 상승세인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주택 매매 가격 안정세를 통해 주거 불안을 잠재우고자 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아픈 곳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과 정책의 괴리가 있었으며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소득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금의 전세값 급등과 빠른 월세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지속적 공급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주문했다. 더불어 임대주택등록제를 도입하고 입대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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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 이대근 논설위원은 소통 능력과 소통 의지 모두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각 분야 별로 잘 되었다는 평가가 없다는 것도 결국 소통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밝히며, 야당과 시민들과의 소통 뿐 아니라 여당 내, 내각과 청와대 내부에서의 소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논설위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 국정을 운영하는 지에 있고, 이는 곧 소통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주년 때도 소통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아직 성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실질적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첫째로 국정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둘째 야당과 긴밀한 대화 정치를 하며, 셋째 집권당과 총리, 장관들에게 제 역할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