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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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 2년, 대북정책은 몇 점일까?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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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열린좌담회]
박근혜정부 2년, 대북정책은 몆 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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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년 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극적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잠정중단, 남북대화 무산의 악재가 있었던 반면 작년 설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실세 3인방의 아시안게임 방남 등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발언 이후 대내적으로 통일담론을 확장시키며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연초 통준위 사업계획과 통일부 등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는 화려한 장밋빛 사업 구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모두 계획에만 그칠 가능성이 커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월 24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을 평가·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주  제 :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 사  회 : 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  제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토  론 :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전미옥 (너머서 前 대표) 

박근혜 정부 2년, 기조부재, 전략부재, 정책난망에 따른 군사적 대립과 적대관계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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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잔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 2년을 기조부재, 전략부재, 정책난망, 군사적 대립과 적대관계가 지속된 2년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의 목표인 남북간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은커녕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점, 둘째. 박 대통령이 2014년 초에 제시한 ‘통일대박론’ 이 구체적인 비전 과정, 방법이 부재한 ‘3無 통일론’에 그친 점, 셋째, 드레스덴 제안과 UN총회 연설 역시 남북관계의 상호호혜적 관점을 무시한 일방주의적 접근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평화’ 보다는 ‘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남북대결적 구도가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북한에 대한 상호존중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역지사지적 관점과 체제작동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한 바탕위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당부했다.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을 할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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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고 교수는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분단 7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집권 3년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교수는 지난 2년 간 남북관계의 복원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북핵문제 기존합의 이행문제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선핵폐기론에서 선 북핵고도화 차단 후 폐기로 수정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같은 기존합의를 이행을 촉구했으며 세 번째로 대북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작은 통로부터 열고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 ‘북한붕괴론’ 허상에 사로잡혀 정책적 오판을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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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6·15 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의지가 높지 않다는 점, 두 번째는 김관진 전 장관, 정홍원 전 총리 등 박근혜 정부 측근들의 호전적 발언이 지난 2년간 지속된 점, 세 번째 문제점은 여러 선언들을 구제화 시키지 못하는 실현성 낮은 대북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원장은 비정치적 영역인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실무접촉조차 결렬되고,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북한붕괴론’의 허상에 사로잡혀 정책적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전 원장은 향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심화시가는 것과 두 번째는 북한의 체제 변동은 오직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만큼 북한 자체의 변화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5.24조치의 실질적 해제 없이 남북경협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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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GS&J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상호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agenda)가 제시되지 못해 남북관계가 상호 엇박자를 내고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중단으로 북한의 중국경제 편중이 심각해져 북한의 전체 교역 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2009년 78.5%에서 2013년 89.1%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9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권 원장은 중국 역시 북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 투자약은 2004년 2천만 달러에서 2010년 2억 4천만 달러, 2013년 5억 9천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다. 


권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북한과 연계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에 따라 남-북-러 또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해 동북아 경제 협력을 촉진을 촉구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이 사싱상 5.24조치의 틀을 깨야한다는 점에서 5.24조치의 완전 해제가 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간접적 참여 등을 통해 5.24조치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킬것을 촉구했다.


대북전단 살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을 적시해 법으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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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으로 ▲남북대화를 무산시켰던 상호 대화의 격 문제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중지‘, ‘체제존중과 제도통일 반대‘ 등 근본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영화 더 인터뷰상영을 둘러싼 문제가 쏘니 해킹사건으로 확산 등 북미관계 악화 박근혜 정부의 미숙한 대북접근과 정치적 이용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군사훈련 두 가지 현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전단에 대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사례를 적시해서 대북전단살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사례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위협 북한군의 도발의 빌미로 작용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에 역행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합리적 충분성에 따라 방어 중심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 를 전제하는 것은 신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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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신뢰’의 정의는 신뢰하는 당사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송 교수는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현재의 대북정책 접근법은 신뢰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남북관계 역시 도덕적 당위에 기반을 둔 접근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향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첫째, 통일담론 혹은 통일준비의 주체가 정부와 통준위 등 정부 관련 단체의 전유물이 되기보다 사회적 차원의 통일담론과 통일준비와 병행되어야 하며 둘째, 성과주의적 통일정책은 오히려 ‘반’통일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준비는 장기적 통일정책의 철학적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내부문제를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셋째, 대북문제와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지만, 최고지도자의 일괄타결보다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주의에 들어선 북한, 시민사회 영역이 접점을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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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현장성있는 질문을 던졌다. 구체적으로 신뢰작은 통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통일에서 남북이 각각 어떤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는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양자 사이에 최소한의 공동이익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3년차에 들어간 지금 북한 사회가 이미 실리주의를 추구하며서 시장적 가치관과 새세대 형성돠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영역이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이라는 큰 틀의 접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보여주는 실리적 관점과 시민사회 영역의 접점을 만들어 실질적 통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일을 생활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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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너머서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전쟁위기론이 번졌던 박근헤 정부의지난 2년의 남북관계를 체험적으로 밝히며 토론을 풀어냈다.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 내 통일담론이 지나치게 안보 위주로 치우쳐 있으며, 종북몰이와 같은 이념적 편향성이 더욱 심각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인해 합리적이고 공론화 된 통일담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러한 통일담론의 왜곡이 현 정부의 지나친 편행성과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와 비교해 남북관게 역시 일회성으로 반짝 행사가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일관된 관계맺기, 즉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호혜적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