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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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현장스케치] 5.24조치 해제 촉구 서명운동 및 캠페인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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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5.24조치 해제 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30일(화)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5.24조치 해제 촉구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5.24조치 해제 서명은 온라인으로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바로가기 >> http://2url.kr/a9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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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북제재조치로,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 중단입니다.

지난 5년 간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측의 피해는 15조 8천억에 이릅니다. 실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7개 경협기업 중 100개(93.5%) 경협기업이 5.24조치로 인해 경혀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2007년 55회에 이르던 남북간 회담은 2011년 1회에 그쳤으며 2012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남북장관급 회담 역시 7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2007년 3.613명에 이르렀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2007년 4,397억 원이었지만 2012년 141억원까지 감소 했습니다.

반면 5.24조치 직후, 북중무역 규모는 35억 달러(2010년)에서 56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 했습니다. 북러무역 역시 2013년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37% 증가 했으며 양국은 2020년까지 무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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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정부 3년 차,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튼튼한 밑거름으로서, 5.24조치 해제로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24조치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4월14일(화) 12시부터 13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두 번째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바로가기 >> http://2url.kr/a9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