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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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현장스케치]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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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대법원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5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장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 토론 :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대한변협 전 인권이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창수 법인권사회 연구소 대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2일 오전 10시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상고법원 도입 논란과 대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장주영 변호사가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과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장철준 교수(단국대), 민경한 변호사(대한변협 전 인권이사), 소준섭 박사(국제관계학),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 연구소),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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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상고심제도 개편의 목적과 과제, 그리고 상고법원 신설안 검토와 대안으로의 대법관 증원을 말했다. 장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방안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보다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인정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대법원의 올바른 역할제고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인구감소로 장기적으로 소송사건 및 상소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상고를 허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면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반면에 대법관 증원은 현재의 3심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업무경감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예산 절감과 더불어 증원된 대법관을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과 전원합의체심리의 활성화와 같은 대법원의 바람직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절감한 예산으로 하급심강화까지 진행하여 유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의 사법 체계가 그 소비자인 국민들이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사법 엘리트의 특권적 현실 또한 결부되어 있어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야기했다. 장 교수는 사법 엘리트의 양적 비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방안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고법원 또한 다른 형태의 양적 비대화라고 바라보았다. 대안은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제도적, 물적 지원의 방법이며, 여기에 필요한 인사상의 개혁 또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경한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세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법원의 진지한 연구,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위헌의 소지도 있고, 분류 기준도 불명확하고 국민들의 소송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하여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고법원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진한 연구를 통해 국민과 법률 종사자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토론에 참여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는 사회정의의 보루, 호민관으로서의 대법관을 설명했다.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장시키려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권리 옹호의 효과적인 방법은 호민관으로서의 대법관을 대폭 증원을 강조했다. 독일,프랑스등 300명에 가까운 대법관을 둔 나라들과 비교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화된 대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권사회 연구소 이창수 대표는 시민사회, 법전문가(법학자, 법률가와 그 단체)와 정부(법원과 법무부)측 추천 인사를 망라하여 독립적인 가칭 ‘사법발전을 위한 국민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법률”을 만들어 포괄적 개혁안 마련을 제안했다. 사법행정과 재판의 기능을 분리하여, 대법원장을 제외(개헌 사항임)하고,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을 법률가 및 그에 준하는 인사들로 선출의 방안도 모색했다. 더불어 사법에서의 국민참여를 이야기하며 법관 인사와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법관 인사위원회’와 ‘법관 징계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내놨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성-50대-서울대-법관출신’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폐쇄적인 대법원 구조로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 강화를 말하려면 먼저 대법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부터 실천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법관 증원방안에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