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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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년,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경실련 기자회견 >
“시행령 폐기·진상규명으로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 일시 : 2015년 4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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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세월호와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해 천신만고 끝에 미흡하나마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지만, 최근 정부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월 13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의 인양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는 반드시 온전히 인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와 해경 공무원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도록 한 시행령안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기만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시행령 폐기·진상규명으로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세월호 참사 1년이 되었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참사의 발생 원인을 규명할 선체인양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언론은 배·보상과 선체인양 비용 등을 부각시키면서 진상 규명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고, 상식과 합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안과 세월호 인양을 위한 노력 없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세월호 인양계획도 분명히 밝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진정성 있게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위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의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경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도록 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침몰에 따른 참사의 발생 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위법적인 시행령안에 지나지 않는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처리 시기를 미루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 대개조’를 외치며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특위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특위가 제출한 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선체인양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인양 조건으로 ‘기술적 검토’와 ‘여론수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지금은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 실종자를 수습하고,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체인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양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책임 인식과 확고한 의지이지 여론조사가 아니다. 여론조사에 의존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운영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세월호 선체인양 요구는 지난해 말 수중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유가족들이 제시한 사안이다. 세월호 선체인양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해와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다. 

셋째,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과 생계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위로지원금과 보험금 등 정부의 권한도 아닌 내용까지 포함시켜 배·보상액을 부풀려 놓는 등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사정에 의해 배상금을 받으면 진상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결국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인양을 선언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접근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퇴행적 시행령안으로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배·보상과 선체인양 문제를 돈 문제로만 치부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원형보존 인양의 어려움, 막대한 비용, 추가 희생자 우려 등 ‘3대 불가론’을 내세우며 인양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인양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인양을 통해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는 것과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사회가 신뢰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의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