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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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경제발전분야)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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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제발전분야)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4/17 () 오후 2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 <경제발전>

    목표 8: 경제성장과 고용 (류성민 경실련 노동위원회,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

    목표 9: 인프라와 산업화, 목표 10: 불평등 (김호균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목표 2: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임연구원) 


경실련은 417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인 경제발전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27에 열렸던 예비토론회에 이은 첫 번째 이슈 토론회로서 SDGs의 경제발전 분야 목표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총 네 명의 토론자가 다섯 개 목표(2:식량안보, 8:경제발전과 일자리증진, 9:인프라와 산업화, 10:불평등,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한국적 상황과 향후 한국 사회의 과제에 관해 발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 형식과 다르게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어 발제자 없이 네 명의 토론자가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목표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각 토론자에게는 공통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크게 1. 해당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상황 설명 2.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점과 그 우선순위 3.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4. 개선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제시되었고, 토론자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발제를 통해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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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를 맡은 김태균 국제위원장은 지난 예비토론회 이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사실상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수치가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며 지난 예비토론회의 의의를 평가했고, 그 첫 번째 심화 논의가 이뤄지는 이번 경제발전 분야 토론회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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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 발제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인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호균 교수가 맡아 9번 목표인 인프라와 산업화, 10번 목표인 불평등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김호균 교수는 9번 목표에 포함된 각 세부목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한국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목표 9번의 모든 사람들이 값싸고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 높고 튼튼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적 국가간 인프라 구축을 다룬 9.1번 세부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도와 전력의 보급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지만 전력 송전과 상수도공급에서 높은 손실률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전기와 물의 낭비의 초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물값을 부담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을 지적했다.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중심적인 성장전략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함을 주장했다. 9.3 소규모 기업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증진의 경우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제권력으로써 행동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실효성 있는 집행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어서 목표 10 불평등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세부목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최하위 40%의 소득 중가율이 국가 평균을 능가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정책 기조를 반전시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질 차별을 금지하여 시장소득 불평등을 먼저 완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차별적 법 철폐 및 공평한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한 10.3 세부목표와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차별 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세부목표 10.5 전 세계 금융시장 규제 및 감창 방안 개선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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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표에 대한 질문으로는, 공공재정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의 의미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토론자는 정부재정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법,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최종적으로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현주 전임연구원은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관련된 토론 발제를 맡았다. 이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등장 배경과 개념, 국제논의와 한국 사회 내에서의 논의과정, ‘지속가능소비생산 10개년 계획과 이와 관련한 한국의 주요 역할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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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질문으로는 대량 생산과 소비의 근본적 개념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연구원은 대량 생산과 소비는 현재 전 세계적 경제 구조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멂으로써 발생하는 이동 비용, 경제적 불평등 현상, 사회적 불평등 현상,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 지적했으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한 현재 정부의 노력, 예를 들어 환경인증제도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 토론은 목표 2. 식량안보와 기아종식과 관련된 토론이었고, 발제는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호 교수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한 다음 현재 한국사회의 식량자급률, 농가소득, 농업인력의 실태를 중심으로 3번 목표에 대한 현황을 언급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크게 무분별한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수입의 증가, 농가소득의 실질적 감소,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영농후계 인력의 부족, 농업생산기반인 경지의 감소, 친환경농업의 감소를 우선순위별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추가적인 FTA체결과 TPP가입의 중단, 무역이득 공유제의 도입, 농가소득의 보전, 농업직불금제도의 재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육성 및 기술개발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식량자급률의 향상과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인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농업 농촌의 유지를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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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식량 주권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된 개념임을 설명하며 이에 대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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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은 경실련 노동위원인 경기대 경영학과 류성민 교수가 목표 8 경제성장과 질 높은 일자리 증진에 관한 발제를 맡았다. 류성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단계에서 새로운 동력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통일과 남북간 경제협력을 꼽았다. 또한, 모방경제 추세를 넘어서 창의적 경제 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나 평등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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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태균 교수는 각 토론자들에게 해당 목표에 관련한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큰 선결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호균 교수는 불평등 고용 문제, 성장 불평등 심화, 국민소득론으로써의 거시경제학 복원, 금융산업에 대한 고찰이 불평등과 관련해 지금 당장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김호 교수는 식량자급률 목표 확대, 친환경농업의 비율 확대, 농가소득 확대, 농업후계인력의 양성, 쌀 직불금제도 개편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현주 연구원은 오염배출 처리 문제, 생산소비 습관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가장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성민 교수는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질 높은 일자리 양성, 최저임금 문제, 청년 고용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