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정권 실세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성역 없는 수사 진행을 약속했지만 리스트 8인에 대한 수사는 답보상태다. 금품을 준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만 있을 뿐 성완종 리스트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8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과거 성완종 사면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요구는 또다시 짓밟혔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와 전·현직 비서실장 등 정권 실세들이 부패비리 의혹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홍보수석을 통한 유감 표현만 했을 뿐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완종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측근의 부패비리를 이전 정권의 사면권 문제로 돌리려는 행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논란과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측근 부패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요구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부패척결·국정쇄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해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인사조치하라.
이번 사건은 정권 핵심인사들이 뇌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관계 최대의 비리사건이다. 성 전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의 물증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금품 공여자인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성 전회장의 최측근들에 대한 구속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의혹이 터져 나온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핵심 증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김기춘·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의 가닥은 보이지 않는다. 죽은 성완종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출당조치·현직사퇴 등 즉각적인 인사조치에 나서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사면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동안 정권의 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행태를 볼 때, 이번 사건 역시 정치적 중립을 통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도입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특검의 형식과 조사 대상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외압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독립된 특검 형태로 가야한다. 현행 상설특검법처럼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지휘하는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측근의 부패비리와 국가개조의 진정성이 있다면 현행 특검이 아닌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성이 담보된 특검 도입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로 투병 중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한다. 8인 리스트 몇몇의 꼬리 자르기가 아닌 우리사회의 적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측근 부패비리에 대해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외압 없이 정조준 할 수 있는 공정성이 담보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