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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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0%, ‘황교안 총리 부적합’
‘도덕적이지 않다’ 77%, ‘국정수행능력·자질부족’ 68%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 해결,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략적 이해를 떠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인 6월8일(월)부터 9일(화)까지 이틀 동안 E-mail을 통해 실시했으며,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 200명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3. 설문결과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80%(160명)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표적 공안통으로서 정치·이념·종교 편향성 등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47%, 7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흠결이 크기 때문’(36%, 58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4. 구체적으로 황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도덕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7%(154명)에 이르렀습니다.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황 후보자 역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문가의 68%(136명)가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황 후보자가 서민 경제 위기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 사회 전체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 것입니다.

5.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해명 책임을 미뤄왔던 황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에서도 핵심자료 제출 거부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제출하는 건 후보자의 기본 책무입니다. 총리로서 합당한 도덕성과 능력, 국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리척결·민생안정·국민통합을 이룰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6. 총리직은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 통합적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황 후보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없을 시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불안이 가중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총리 인준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문가 평가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황교안 후보자의 총리 자격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Ⅱ. 조사내용

  1.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위 문항(Q3)에서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위 문항(Q3)에서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인 2015년 6월 8일(월)부터 9일(화)까지 2일 간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응답한 200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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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결과

1.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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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에 황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7%(15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반면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14%(27명)에 그쳤음.

2.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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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도 매우 부정적이었음.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8%(136명)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20%(40명)이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2%(24명)이었음.

3.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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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의 종합적 총리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80%(160명)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해 압도적 결과를 보임.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16%(32명)로 부정적 응답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3-1. 위 문항(Q3)에서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3의 ① 응답자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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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책임총리의 적임자이기 때문’(47%, 15명)을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31%, 10명)이 꼽힘. 그러나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음.

3-2. 위 문항(Q3)에서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3의 ② 응답자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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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절반 가량은 그 이유로 ‘대표적 공안통으로서 정치·이념·종교 편향성 등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47%, 75명)이라고 응답함. 이어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흠결이 크기 때문’(36%, 58명)이라는 응답도 많았음. ‘국정동력 회복과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책임총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10%, 16명)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①~④ 모두 해당된다’는 응답(1%, 2명)도 있었음.

VI. 조사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 설문결과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80%(160명)로 압도적이었음.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표적 공안통으로서 정치·이념·종교 편향성 등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47%, 7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흠결이 크기 때문’(36%, 58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황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방해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간섭 행위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의 안위에만 매몰된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고, 더불어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역시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임.

○ 구체적으로 황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도덕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7%(154명)에 이르렀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19금’ 떳떳하게 수임내역 공개에 협조하지 않고, 본인과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해소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 거부, 자녀들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거부 등 도덕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부패척결의 적임자로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의 평가임.

○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문가의 68%(136명)가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황 후보자가 서민 경제 위기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 사회 전체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 것임. 특히 새 총리는 국회·야당은 물론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임.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해명 책임을 미뤄왔던 황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에서도 핵심자료 제출 거부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국회 인사청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제출하는 건 후보자의 기본 책무임. 총리로서 합당한 도덕성과 능력, 국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리척결·민생안정·국민통합을 이룰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

○ 총리직은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 통합적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한 자리임. 특히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전반을 통할하고 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황 후보자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가 결코 아님. 황 후보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없을 시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불안이 가중될 것임을 명심해야 함. 아울러 국회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총리 인준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응답자 명단은 첨부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