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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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의혹 은폐로 정권 들러리 자처한 검찰
성완종 리스트, 독립된 특검으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오늘(2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80여일 만에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또 다시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부실수사의 우려가 컸다. 역시나 박근혜 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수사의지 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 ‘성완종 리스트’ 6인에 대한 수사결과는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결정했다.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한 당사자는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또한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인물들이다. 검찰은 리스트 관련자들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의 물증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어야 한다. 그러나 리스트 6인에 대한 소환은커녕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부실하고 형식적인 서면조사도 문제다. 리스트 6인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시점에 검찰은 ‘비밀장부는 없다’고 공표했다.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수사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밝혔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핵심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출범 당시 독립적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겠다고 했지만 수사의 초점을 특별사면에 맞출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에 무능력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은 요원했다.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라 진행된 검찰의 수사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축소·은폐를 넘어 사법정의를 훼손한 오만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검찰의 기만적인 수사결과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정권 핵심인사들의 최대 비리사건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당·야당은 물론 청와대를 포함하여 누구든 혐의가 드러나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만이 최대 권력 비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유일한 대안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검도입 논의에 나서야 한다. 외압의 가능성을 차단한 독립된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