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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동아일보, 17개 광역자치단체 3대 핵심공약 이행 평가

경실련-동아일보, 17개 광역자치단체 3대 핵심공약 이행 평가
– 17개 광역자치단체 51개 핵심공약 중 긍정평가 5개 –
– 실현가능성 낮은 공약사업 재검토 필요 –

1. 경실련과 동아일보는 지방자치 20년과 민선6기 출범 1년을 맞아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을 평가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제시 및 정책구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감시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2. 평가대상 공약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평가지표는 ① 공약의 구체성(40%)에서 구체적 ‘기한제시’와 공약의 ‘측정가능성’을  ② 공약이행의 정도(30%)는 공약 추진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이행정도’를, ③ 공약의 내용(30%)에서는 ‘목표의 용이성’과 ‘지속성 정도’ 등 총 3개 부문 5대 지표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각 지역 경실련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3. 17개 광역자치단체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주택수요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안심주택 8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공약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으로 평가됨. 2015년 6월말까지 15,705호가 공급완료 돼 19.6% 목표 달성됨. ‘5대 창조경제 거점 개발’은 아직까지 관련회의 운영, 조사용역 수행 등으로 사업준비단계에 그치고 있음. ‘지하철 노후차량·시설 전면교체’ 공약은 전동차량 교체를 위해 8년간 총 1,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140억 원만 투입되어 총 소요예산 대비 평균투입비율이 매우 저조함. 부도심개발을 위한 국가-서울시, 서울시- 관할 구청, 및 민관에 이르는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이 필요함.

부산광역시는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은 구체적인 성과를 표출하기 보다는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어 공약달성을 위한 구체성과 명료성이 필요함.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시 구축’ 공약은 추진 기한은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과 목표가 매우 피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안전도시 구축을 이룰지 의문임.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공약은 2016년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의지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움. 신공항과 더불어 에코델타시티, 사상스마트시티, 신항만배후도시 등이 주요사업인데,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는 것은 신항만배후도시 정도임. 부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고민이 필요함.

인천광역시는 ‘인천발 KTX’,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여전히 토목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장의 임기 이후 달성되는 ‘인천발 KTX’는 임기 중 용역비 2억 원 책정 외에 어떻게 노력하여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국토부에 건의하는 단계로 절차적 행정행위는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투입 예산 및 실행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현될지 의문임. ‘부채·부패·부실 3부 척결’ 공약은 시민감사관 설치, 전문가 감사관 공개채용 등 조직정비와 제도개선 나서고 있음. 여당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정위기의 현실에서 눈에 띄는 시정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대구광역시의 ‘창조경제특별시 추진’ 공약은 사업별·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기한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수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함. ‘3·3·5·5 일자리 정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입각하여 정상 추진 중이지만,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3개 유치, 중기업 300개와 중견기업 50개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편’ 공약은 2015년 5월 조직개편과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풀을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이나, 예산과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 ‘재난안전관리기구’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칠 우려가 있음.

대전광역시는 선거관련 소송으로 시장의 신분이 불안정하여 시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함. ‘재난범죄추방’ 공약은 CCTV 설치, 안심귀가 활동 등 세부사업별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으나 표피적인 현상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함. ‘대전 시립병원 설립’은 투입예산이 없어 평가가 어렵고, 세부사업에서는 ‘착공’으로 목표가 축소되어 있음. ‘도시철도 하나로 건설’ 공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시정이 오락가락하고, 예산투입도 거의 없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달성기한이 제시되지 않음.

광주광역시는 ‘사회협약 통한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추진기구 신설, 종합계획수립, 관련 조례개정, 연구용역 추진 등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도별 목표치(실적)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는 TF 구성, 주민설명회, 사업대상지 선정 등 정상추진 중이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렵고 재정구조가 취약해 어려움이 예상됨. ‘자존감 있는 노인일자리 1만개 창출’은 2015년 목표치인 12,500명에 대해 상반기 동안에만 85.5%(10,688명)의 성과를 달성함.

울산광역시의 ‘맘껏 기업하고 노동자와 서민이 따뜻한 울산’ 공약은 직장 어린이집 건설 등 세부사업이 정상추진중이나 노동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기본계획수립과 예산 등이 전혀 투입되지 않음. ‘안전도시 으뜸 울산’ 공약은 안전체험교육센터, 종합소방훈련장 설치 등 정상추진중이나, 울산 U-City통합관리센터 설치는 2017년 완료인데, 예산투입이 1%에 그침. ‘가족친화적인 문화체육 인프라’ 공약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외에 청소년문화회관, 어린이테마파크 등 세부사업들에 대한 예산투입이 거의 없어 정상추진 되지 않고 있음.

세종특별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 이전 추진 등은 추진계획과 일치하지 않고,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없이 세종시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님. ‘세종시 균형발전’은 투입예산이 연간평균 예상투입액의 20%에 불과해 추진계획에 비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복지체계 강화’ 공약은 복지기준 수립이 거의 완료되었고, 무상급식 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등은 이행완료 됨. 하지만 소득보장확대, 사회적돌봄강화, 공공임대아파트 1천가구 건립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경기도의 ‘재난안전 시스템 생명안전망’ 공약은 소방공무원·방재안전직 등 안전공무원을 매년 495명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 현재 192명 정도의 충원에 그침. 재난현장체험시뮬레이션구축도 연구용역이 11월로 미뤄지고, 매년 도비 100억원씩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국비 10억 확보에 그침. ‘굿모닝 버스’ 공약은 광역버스를 포함한 경기도 대중교통 로드맵이 없고, 2016년 3월에 끝나는 용역 이후 구체적 계획과 소요예산이 확정되는 등 공약 이행이 미지수임. 따복공동체’도 2015년 사업으로 178건을 선정하여 총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4년간 454억 원의 소요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고, 성과위주, 주민자치성 부족, 단기프로젝트성 사업, 재정의존적 사업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체계적인 집행이 요구됨.

강원도의 ‘어르신 건강카드 발급’ 공약은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공약의 내용이나 이행정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특히 ‘어르신 건강카드’가 보류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세운 ‘레고랜드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강원도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문화재, 불공정 협약 및 비밀유지, 토지수용 및 임대 조건, SPC 내의 투자금 확보, 아울렛 등으로 지역상권 피해)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음. ‘도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계층간, 타지역 대학 진학생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급대상 인원의 축소되는 등 수정되어 추진중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예산 17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48개 업체에 79명을 채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음.

충청남도의 ‘국제물류거점시대 도약 기반 구축’ 공약은 대산항 다기능무역항 개발은 초과달성 되었지만,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서해안복선철도 등은 10% 채 이행되지 않음. 중앙정부의 국비와 외부 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3농 혁신의 지속 추진’ 공약 중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농업6차산업 활성화 등은 소요예산대비 평균투입금액을 초과하는 등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으나, 생산자중심의 농산물유통시스템 구축은 투입예산이 소요예산의 50%에 그침.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세부이행계획이 추상적이었으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과 중장기 계획이 결정한 후 예산투입 등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충청북도는 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 예산 19조5천여 억원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12조1475억원)에 달해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움. ‘현장중심 재난관리 체계 구축’은 단양소방서 건립 부지선정 갈등, 청주북부소방서 부지확보 위한 협의과정 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고, 충북재난안전센터 설치는 추경 미반영,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설계비의 국비 2억원이 미반영 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중고교 동하복 교복구입비 지원’은 4년 총액 14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못함.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공약은 ‘중앙부처 지속 건의’ 상태로100% 국비사업으로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이행이 어려움.

경상남도의 ‘안전한 경남’ 공약은 안전망구축,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여성안전한귀가길 등 구체적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중임. ‘서부대개발’ 공약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의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이해되나 국가사업과 도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산지관광특구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진주부흥프로젝트도 용역중이어서 이행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움. ‘경남 미래 50년’ 공약은 30개 세부사업 중 양산테크비즈타운 조성, 경남마산로봇랜드조성 등 10개 사업을 제외하고 도지사의 임기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임. 또한 부경과학기술원 건립 등 법제정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어 난항이 예상됨.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30조원,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은 김천혁신도시 활성화는 소용예산의 99%가 투입되었음에도 2030년에나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증가 등이 우려스럽고, 4만 서민나눔 일자리는 7,347개 창출에 그쳐 사업량은 18.3%에 그침. ‘더 안전하고 도민이 감동하는 행정’ 공약은 독도정책개발원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해 2017년 완료사업임에도 계획수립 없이 관계기관 협의에 머물고, 새마을세계화 사업도 사업내용과 불일치함. 안전을 위한 경북119 안전체험관 건립과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도 효과가 부족함. ‘FTA 대응 3촌 희망시대’ 공약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수산물복합유통센터 건립은 소요예산이 전액 투입되었으나 공정은 10~15%에 불과함.

전라남도는 버스노선이 없는 316곳의 마을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예산 9,299백만원 중 2015년 상반기까지 2,998백만원을 투입되어, 11개 시군 249마을에서 1일 7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1일 평균 1마을에서 3명 정도가 이행하고 있어 이용율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공약은 지난 1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8월에 1호점 개원을 앞두는 등 정상추진 중임. ‘행상풍력발전의 메카 도약’ 공약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하고, 두산중공업 등 국내외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터빈공장설립을 준비 중에 있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고,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임.

전라북도의 ‘농업농촌 삼락농정’ 공약 중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은 현재 4,663세대에 9,113명이 귀농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축어촌마을 조성은 재원마련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만들어져야 함. ‘토탈관광시스템 구축’ 공약은 관광패스라인 구축 등 소요예산과 진행과정이 명료하게 추진중임. ‘탄소산업 육성’은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으로 탄소산업 전랴기지 조성 등 추진내용과 예산반영이 적절히 이루어져 추진되고 있음.

제주도는 ‘협치를 통해 주민이 이끄는 도정’ 공약은 예산이 계획대로 반영되고, 행정시장 및 5대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긍정적이나, 제주신항개발, 감귤정책, 영리병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카지노문제 등에 있어서는 도민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여 ‘협치’ 달성에 미치지 못함. ‘고품격 융·복합관광산업 육성’ 공약은 당초 투자계획에 비해 예산이 덜 배정되었고, 향후 투자계획도 제시되지 않는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함. ‘풍력산업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공약은 예산과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방안 지나치게 높은 목표 설정으로 추진여부가 우려스러움.

4. 경실련은 이번 3대 핵심공약 이행 평가가 각 시도의 적극적인 공약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자리·주거안정 등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민생이 우선이 되는 공약제시 및 정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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