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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전문가 62.5%, 통준위 지난 1년 활동 부정적.

통준위의 미흡한 점으로 실천력 부족(35%)과 남북대화 실패(30.8%) 뽑아

전문가 77.5%,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학계·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통준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2015년 7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7일간 진행하였다.

 

2.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원회 1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응답한 비율은 62.5% (75명)이었으며,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4.2%(17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1년 간 통준위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3.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지난 1년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중 가장 미흡한 점으로 35%(42명)가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 부재” 와 30.8%(37명)가 “남북대화 실패에 따른 경색국면 장기화 및 교류협력 중단”을 꼽았다. 이는 통준위가 주요활동 중 하나로 내세운 “남북간 대화와 협력” 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물론, 담론이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뒷받침할 실천력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통준위 1년 활동에 가장 큰 성과로 36.7%(44명)는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그러나 25.8%(31명)가 통준위 1년 활동에 “성과없음” 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뽑은 전문가는 단 0.85%(1명)에 그쳤다. 즉 통준위가 남한 내부에 통일담론을 확대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은 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셈이다.

 

5. 통준위 출범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33%(58명)는 기존과 통일부 역할에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45.84%(55명)는 “통준위 출범 이후 통일부 역할 및 방향이 축소되었다.” 또는 “통준위 출범 이후 통일부 역할 및 방향이 매우 축소되었다.” 라고 밝혔으며, “통일부 역할이 매우 확대되었다.” 라는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77.5%(93명)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즉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준위 역할 확대나 남한 내 통일담론 확대 보다는 실질적인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가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4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