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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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들여와 운용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2012년 대선 불법개입과 2014년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이어 해킹을 통한 불법 민간인 사찰의혹까지 법치와 인권을 짓밟는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초법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경위와 사용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은 어제(14일) 국회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도입사실을 시인했다. 대북 정보용으로 구입한 것일 뿐 민간인 사찰용으로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정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국정원이 해킹을 목표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다. 국정원은 신종 갤럭시 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킹을 의뢰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널리 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도 주문했다. V3 백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고, 천안함조사라는 파일과 서울대공대동창회명부라는 파일에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고도 했다. 명백한 국내 사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주문한 2012년 1월과 7월은 18대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추가로 주문한 같은 해 12월 6일은 대선이 임박한 시기였다. 이미 드러난 국정원의 댓글 대선 개입과 함께 이들 장비가 불법 대선 개입 활동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광범위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킹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업체에 해킹 프로그램을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심기 위한 스파이웨어를 87차례 이상 제작 의뢰했다.

국정원의 주장대로 대북 정보전용으로 운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 한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감청을 하더라도 감청장비 도입과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대북 정보전용이라도 국가정보기관이 나서 영장 없이 마음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에서와 같이 자료제출거부, 묵비권행사 등 조직적 조사방해와 진실은폐에 나선다면 더 큰 의혹과 불신을 자초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검찰수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한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경위와 사용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