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통일/평화] 남북고위급 회담 타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회담 타결,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되야
-남북회담 결과 환영, 당국 간 회담 정례화로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해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항의 합의문을 오늘(25일) 내놓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남북회담 결과 타결된 공동합의를 환영한다. 
무엇보다 남북은 이번 계기로 강대강 대결이 결국 남북 당사자에게만 심각한 피해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얻어야한다. 목함지뢰 도발 이후 길게는 20여일, 짧게는 북한 포격이후 3-4일 간 온 국민은 전쟁공포 속에 떨어야 했고,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악영향 속에 대외경제 신인도는 하락하는 등의 후유증이 있었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남북이 상호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지속·관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북은 기합의 된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아가야 한다. 재작년 6월 남북고위급 접촉은 남북의 격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고, 그해 9월 이산가족 상봉 역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작년 10월에도 대북전단 살포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 되 북한 3인의 아시안게임 방남으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친 바 있다.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당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당국 간 회담이 일회성 대화가 아닌 정례적이고 다각적 대화로 이어져 남북은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 가는 전략적 플랜을 마련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한다.
둘째.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지난 2008년 7월 이후 남북의 민간왕래를 대표하는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어 있으며,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인도적 지원 역시 크게 축소되어 있다. 무엇보다 2010년 5.24조치로 인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확대, 5.24조치 해재 등 민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북한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틀인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7년째 중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에 적극 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닌 미-중 간 동북아 역학구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축으로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임기의 절반을 대북제재와 압박 위주의 강경책에 외교적 역량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번 남북회담을 시금석 삼아 향후 동북아 정세를 주도해 나아가야한다. 9월 초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이어 워싱턴에서 이어지는 미-중 정상회담과 10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연내 예정된 여러 다자 회의에서도 기존과 달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모색 등 동북아의 상호 호혜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공동합의문이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되어 남북교류협력 확대·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향후 당국 간 회담 정례화와 정상회담 모색, 5.24조치 해제·금강산관광 재개 등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25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