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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현장스케치] 고위급접촉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해법은?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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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항이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 끝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당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합의된 기본틀을 바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고위급 접촉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열린좌담회를 지난 9월2일(수) 오후 3시 경실련에서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인기를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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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8.25합의에 대해 환영할만 하지만 ‘재발방지’ 차원의 깊이 있는 고민이 부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로켓이 발사될 경우 우리는 대북확성기를 재개할 수 밖에 없으며 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 될 경우 8.25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에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회장은 8.25합의에 5.24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는 점,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합의가 부족해 재발방지가 우려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향후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하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급 치솟는 박대통령의 인기는 전쟁을 억제한 것에 대한 박수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남북교류가 정상화 되어야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한 번 확성기를 틀면 김정은도 불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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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8.25합의 이전의 북한 도발에 대해 내부혼선이나 실수라기 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소장은 북한이 이번 도발-합의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취약점을 노출시켰으며, 물리적 상황으로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이 상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은 전시 체제의 군사적 매뉴얼을 한미 군사당국에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심리전 대응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북한체제 내구력의 취약성도 드러난 점, 대북 전단과 방송, 확성기 등 대북 심리전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비대칭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공고한 한미동맹이 재확인되었으며 중국도 합의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동시에 조율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점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군사위기 해소와 경협재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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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첵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위기 해소와 경협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만약 군사위기의 해소와 더불어 경협 재개가 이어질 경우 기존 남북 합의(7.4 공동성명~10.4 정상선언)의 포괄적 재검토와 협의를 통한 전면적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서 위원은 고위급접촉 합의 결과인 민간교류 활성화, 당국 회담 개최, 인도적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더불어 5.24 조치의 해제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위원은 5.24 조치의 해제는 천안함 사건과 연계되어 전면적인 해제가 어려우나, 이번에 합의한 유감 표명 방식 또는 민간교류를 우선 재개하는 등의 우회방식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로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재개 등 조치의 적극 검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회담은 여전히 제한적,유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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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당국이 평화적 회담을 성사시킨 점은 성과지만 ▲평화 공세를 주도하지 못한 점. ▲지지율이 20%나 오를만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점 ▲협상의 성과가 제도화될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당국회담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유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으로 북한이 10월 10일을 전후 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향후 전망이 있다는 점, 10.16 한미 정상회담을 기제로 대북 강경책 등 역풍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남북 협상 전개 과정에 따라 보보갈등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해법으로 ①5.24 제재를 무효화, 이산가족 상봉,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②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방향 모색 ③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여 6자회담 재개나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남북의 치킨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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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8.25협의에 대해 양측 최고지도자의 기싸움이었을 뿐, 기존 외교 국방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이며 대통령이 신념체계에 모든 외교, 안보 사안이 좌우된다는 점에 혹평했다. 이어 이 교수는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쟁점인 북핵문제에 대해 미중관계의 변화 한미동맹, 북중동맹의 필요성과 역학관계 변화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해법을 찾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남북체제의 적대의식, 흡수통일의 정치적 유혹 등으로 남북의 치킨게임이 내년 총선까지 반복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북한 역시 대등한 관계를 기대하고 있고, 한미관계도 별다른 개선조짐이 없는 마당임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어려움을 표시했다. 


우리는 프레임, 북한은 대북확성기 중단의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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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번 남북 합의를 키워드 유감, 비정상적 상태, 확성기 중단, 향후 교류협력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박 교수는 이미 4가지 키워드와 관련하여 북한은 초기 협상 목표로 했던 확성기 중단을 달성했으며,남한은 유감을 사과로 인식하고, 비정상적 상태는 재발방지라는 프레임으로 자리 잡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 프레임은 깨지기 쉽다는 점에 우려했햇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10월 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 북한 유감에 대한 해석 차이, 상호비방 등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향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지, 아니면 과거 남북관계와 같이 다시 악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합의로 남북 간 전략적 공간이 확대된만큼 박근헤 정부의 전략적 대외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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