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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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16대 의제 발표

– 노동개혁, 재벌개혁, 서민주거안정대책, 국가·가계 부채, 국정원 해킹 사건, 메르스 사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고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2015년 국
정감사 평가 실시

1. 2015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으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현재까지 결정된 피감기관만 780여 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감이 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또다시 부실·맹탕 국감이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매번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 및 피감기관장 출석거부 등으로 ‘부실·맹탕 국감’ 되풀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국정감사가 총선용 이슈 제기와 정쟁 등으로 점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에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메르스 사태,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2015 국정감사가 다뤄야 할 16대 의제

1.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2. 롯데그룹 사태·삼성그룹 부당합병 등 재벌 개혁
3. 전월세 문제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4. 가계부채 대책
5. 국가부채 대책
6. 국정원 해킹 사건
7. 메르스 대응 및 개선방안
8.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고
9. 돌고래호 사건 대응 미숙 등 재난안전체계 문제
10. 상고법원 도입 적정성 여부 등 대법원 개혁
11.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
1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13. 통신비 폭등 등 단통법 문제
14.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문제
15. UN SDGs 국내 이행방안 마련 점검
16.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4.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16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 관련 문제와 롯데 사건 등으로 드러난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5. 정부의 전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다가오는 가을에 예상되는 전·월세 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고, 총량규제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심각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인상 등의 형평성 있는 증세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6. 국민적 의혹이 많은 국정원의 해킹 사건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 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대응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역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및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역시 중요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에서 제대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난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8.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종 재판을 누구에게 받게 되느냐’ 하는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돼선 안 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9.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이 단말기 구입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리는 단통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단통법의 시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10.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롯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UN SDGs의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의 구체적 이행 논의가 필요하며, 이행 방안 마련 준비 실태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5·24조치 해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촉구해야 합니다.

11. 이외에도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 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