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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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보는 선관위, 선거 불신만 초래
정종섭 장관·최경환 부총리 즉각 사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정 장관에 대해서만 주의를 촉구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중앙선관위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개입 행태를 일삼은 정 장관·최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주무부처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명백히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엄연한 위헌 행위다. 국정원 선거개입 등으로 공정선거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정 장관과 최 부총리를 엄중 처벌하여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선관위의 존립 근거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그럼에도 준사법기관인 선관위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엄정중립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선관위가 다가오는 총선·대선을 선관위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부 각료들이 집권당에 도움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명백히 권한과 직무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정 장관과 최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파탄난 국민경제와 민생을 외면한 채 선거에만 몰두하는 경제부총리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행정부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정권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 장관과 최 부총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관권선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 우리 헌정사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관권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 최 부총리의 사퇴만이 선거관리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