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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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통신3사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SKB 간의 소송전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0113_개최보도_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4일 오후 2시)

220114 [웹자보]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220114 [자료집]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토론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