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보도자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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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발족 기자회견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발표-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만든 선거였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광장의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정상인 것처럼 강요되던 폐단들을 끊어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염원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 때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니라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한 촛불시민의 시민의 권리 투쟁과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적 역량은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대 대선을 맞이하였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시민의 기대에 매우 부족하였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가격폭등은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거듭되는 안전사고들은 안전한 노동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재벌 중심에서 중소혁신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제생태계의 대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관리에 집중했던 정책들은 수많은 중소자영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세대와 이념의 갈등과 혐오와 차별의 폭증은 공동체를 훼손하고, 청년들은 꿈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주권자들의 민생보다는 불공정 특혜와 사리를 탐하고, 은밀한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 대선 후보자와 주변 세력들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후보자와 가족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미래의 비전을 삼키고 있다. 눈앞의 표에 급급하여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거나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편가르기식 정쟁을 유도하는 행태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국가의 미래 정책과 국민이 배제된 이런 선거는 없었다.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될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대 대선의 위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유권자운동본부는 정당의 후보자가 중심이 아니라 주권자가 주도하는 정책선거 운동을 이끌 것이다.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경실련이 바라는 개혁과제를 전달하고 협약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시민들, 2030청년들과 함께 추진하여 제20대 대선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특별히 국민들에 당부드립니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입니다.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책무입니다. 깨어있는 포기하지 않는 국민만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시 : 2022년 1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프로그램
• 사회: 김성달 정책국장
❖ 취지 및 배경: 김 호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
❖ 활동계획 발표: 윤순철 사무총장
❖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발표: 임효창 대선공약검증위원회 단장
❖ 2030 청년서포터즈 소개: 문규경 2030청년서포터즈 팀장
❖ 기자회견문: 황은아 지역공약검증위원회 위원
❖ 질의 및 응답

*전문보기: 경실련 대선 개혁 과제 – 5개 분야 54개 과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