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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질의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우리 단체는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입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1.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2.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율
   3. 통신비밀의 보호
   4. 망중립성 보장
   5.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
   6. 주민등록제도 개선
   7.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
   8. 인터넷 표현의 자유
   9.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첨부파일 :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2022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