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뇌물 수수혐의 구속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고 일축하는 등 정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성역없는 진상 조사 나서라. 
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일대 부동산을 석연치 않게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연관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우 수석은 작년 진경준 검사장 승진 시 수십억의 넥슨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도 승진까지 방치하여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전관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전 검사와의 1년 새 8건의 공동수임 문제와 아들의 병역특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이와 같은 일련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다. 청와대는 대변인이 직접 나서 우 수석에 관한 문제제기를 국정 흔들기 용으로 치부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직 비리 의혹을 밝히는 사정기관인 민정수석의 자리를 유지된 상태에서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 수석은 즉각 사퇴 결단을 내려야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홍만표 전관비리 혐의에 이어 진경준 검사장 뇌물 혐의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관성은 이 땅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또 한번 무너뜨렸다. 검찰 역사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의 뇌물 혐의 구속이라는 이번 사건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발생하는 불법 비리 문제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 법원 등 권력형 사건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수사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절실하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