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경실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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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경실련이야기] [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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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국장을 만나 재벌 개혁과 경실련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경제정책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제정책국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재벌, 조세, 노동,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이 있죠. 아쉬운 측면이지만, 최근에는 개혁적인 이슈를 요구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Q.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현 정부도 출범 때는 재벌 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경제 상황을 맞으며 정책 기조가 변화하게 되었죠. 재벌을 옥죄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입니다. 이재용 석방과 국가 경제는 상관없는데도, 백신 특사와 반도체 산업 등을 이유로 풀어줬습니다. 이후 그 연장선에서 재벌의 중소 벤처 금융 허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시도 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재벌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은 제한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청년 실업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행위 때문에 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0~60%에 머무르게 되고, 청년도 중소기업에 취직하기를 꺼립니다.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개혁해서 괜찮은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고 조건이 좋아진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청년에게 재벌기업은 선망 직장이며,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주식투자자는 재벌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벌 개혁에 거부감을 가지는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재벌 개혁을 하면 취업이 어려워진다거나 주가가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은 재벌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재벌기업이 잘하는 분야는 잘하도록 하되, 다만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재벌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재벌 개혁으로 오너 리스크를 없애면 오히려 주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Q. 경실련에서 일한 지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경실련은 사회를 개혁하는 단체다 보니, 사회 제도가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바뀌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슬플 때를 말하자면, 경실련이 정치적으로 매도당할 때 시민운동가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실련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떨 때는 좌파 단체, 어떨 때는 우파 단체로 공격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시민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분야로 갈 때도 슬픔을 느낍니다.

Q. 만약 먼 미래에 경실련이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제목이었으면 좋겠나요?

A. ‘경실련’ 시민단체 최초로 100만 회원을 달성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회원을 달성한다는 것은 경실련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개혁이나 재벌 개혁 이런 이슈를 달성했을 때 회원들이 지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의 진정한 미션이자 비전입니다.

Q.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5글자로 표현해주실 수 있을까요?

A.‘행복한 사회’. 누구나 각자의 분야에서 행복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실련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웃으며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지금 청년들은 힘듭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눈을 부릅떴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며, 청년에게 희망을 안겨줄 후보에게 표를 던져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자산으로 남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