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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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호소한다

 오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경질되었다.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을 통해 현 경제팀으로 위기타개가 어렵다는 것이 검증된  이상 경질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팀의 경질로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연 이틀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이 마비되면서 부도 망령이 되살아나 기업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상황이다.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부도날  지경인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 기업 등 국민  모두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1. 지금 우리경제는 무정부상태나 같다. 정부는 이미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했으며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위기 불감증에서 벗어나 경제난국을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위기극복 노력을 경제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  위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또한 외국금융기관이 우리 정부정책에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화의 해외 차입을 위해 나서야 한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며 외면 할 것이 아니라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새 경제팀이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부는 현상황이 기업이 과다차입하고 과잉투자를 하는 잘못을 저질러 외채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금융난이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과다차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계가 저축을 하되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저축하고 부동산으로 저축하지 않도록 유인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정치권도 대선 득표만 의식하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정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론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 아울러 기업들도 과거의 호황기에 구조조정을  서둘러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오히려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확장으로 과다차입하고 과잉투자를 하는 잘못을 저질러 현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만큼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현 위기와 관련하여 과소비를  조장하는 불요불급한 수입은 자제해야 하고 달러사재기  등을 하지 말고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국민들도 현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적인  노력과 동참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은 현  위기극복 노력을 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각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액의  달러라도 은행에 팔고, 해외여행과 무분별한 조기유학 등  소비를 자제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계부문의 과소비와 부동산투기로 금융저축이 줄어들어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러한 노력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된다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위기극복도 가능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기업의 위기타개 노력 촉구와 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경제살리기 국민대토론회’와 함께 ‘경제구조 조정 촉구’  ‘해외여행 자제’ ‘소액달러 환전하기’ ‘건전한 가계지출’ 운동을 위한  범국민켐페인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 경실련은 토론회,  거리켐페인 등을 통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켐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추후 자세한 일정을 발표할 것이다.


  1997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