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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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IMF 국난 극복을 위한 호소문

IMF와의 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 국민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이 땀흘려  노력하여 저개발국가들로부터 경제개발의 모델로까지 추앙받아온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IMF의 지원금융체제하에 놓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관치경제 및 재벌위주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선진화를 이룩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재벌기업들이 온갖 핑계와 잘못된 논리를 앞세워 개혁을 거부해  온 것이 오늘의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방만한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부실화시킨 재벌기업의 행태가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제행태를 방치하여 파탄을 초래케  한 현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한 심경으로 울분만  터뜨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합니다. 기필코 IMF체제를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들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은 국난 극복을 위한 과제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IMF체제로 인한 우리 국민의 수모를 경제회생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금융개혁,  재벌개혁, 행정개혁 등은  IMF개입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던 조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실현하여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IMF와의 협상에서 타결된 몇몇 조항은 앞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단기채권시장 개방, 외국인 지분 한도의 확대, 수입선 다변화 조치 및 형식승인제도 등의 폐지는 장기적 방향에서는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적응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급격한 자본시장의 개방은 자칫 우리  경제의 뿌리를 통채로 뒤흔들  위험조차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삼정부와 차기정권은 앞으로 IMF와의 계속적인 논의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자유화 속도를 늦추고, 단기성 투기자금에 의한 경제교란등 자본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및 수입선다변화조치 폐지 등에 대해서도 도입시기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현정부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공동으로 차기정권 출범  이전에 대대적인 정부개혁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IMF 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도 행정부 전반에 걸친 무능과 비효율, 비리의 근절을 위한 정부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료조직 스스로에게 정부개혁을 맡길 수는  없는 만큼 민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개혁은 정책기획집행기능이 미약하거나 규제기능 위주의 부처는 과감히 폐지 내지 축소되도록 하며, 동시에 각 부처의 자율성과 부처간의 통합성이 강화되도록 하며, 정부기능의 획기적인 민간이양과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주도 경제체제의 산실이었던  재정경제원은 정부내 경제정책의 상호보완과 견제장치의 마련을 위해서도 축소 개편 또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 정부는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금융개혁을 시급히 실현하여야 하며,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골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물가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도 한국은행의 실질적 독립과 관치금융의 철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등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다 규제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개혁 관련법률을 시급히 입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은 무분별한 금융실명제 폐지 공약보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실화하며, 비밀보장 강화 등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해야 합니다.  더이상  금융실명제를 경제위기의 희생양이나 득표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IMF에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상호지급보증제도 폐지 등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의 도입,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피해계층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IMF 국난 극복을 위해 경제혁신과 고통분담을 골자로 하는 경제 각 주체간의 국민협정체결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조직을 혁신해야 하며 특히 에산과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요인을 과감히 척결하여 보다 강력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시급히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이 감원과 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문어발식의 방만한 경영, 과다한 차입경영을 탈피하고 과감한 자구노력과 부실요인의 정리, 중복과잉투자의 지양, 한계산업의 청산등 뼈를 깍는 합리화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폐지등 이기적 주장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로 기업의 투명성제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자 또한 경제위기와 기업부실을 함께 책임진다는 심경으로 고통분담의 자세를 확고히하고 생산성향상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정부, 기업, 은행 등에 대한 최후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무분별한 사치와 외제선호에서 탈피하여 근검절약과 합리적인 소비관행을 정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95년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 “국민화합협정”을 체결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한 사례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만큼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은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IMF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국민협정체결을 제안합니다. 


 일곱째,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은 IMF국난을 국민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호기로 삼기 위해 15개 국민自救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 해외여행 자제운동/ 2) 호화혼수 자제운동/ 3) 교통수요 줄이기 운동/ 4) 작은차 타기 운동 5) 에너지 절약 운동/ 6) 과소비 추방 및 저축운동/ 7)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8) 재사용(REUSE) 촉구 운동/  9)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10) 모피 안입기 운동/ 11) 우리상표 애용운동/ 12) 경조비 절감운동/ 13)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14) 과외 줄이기운동/ 15) 열심히  일하기 운동 이러한 국민자구운동에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계, 노동계를  포함한 온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합니다. 


 여덟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우이웃에 관한 관심이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 국민의 온정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와 이웃돕기가 다른 해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힘쓰며 특별히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를 돕는 운동에도 온 국민이 나서주기를 호소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