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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경실련이야기/부동산]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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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토지와 세법을 가르치며, 비영리법인 세제와 토지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 원리로 보면, 부동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도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Q.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를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만 호 공급에 세금도 인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Q.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지속적인 주택 공급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6%이지만 서울은 94.9%에 불과합니다. 이사 수요를 생각하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야 합니다.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100보다 낮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50만 호를 한 번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50만 호가 실제로 지어지는 것은 4년에서 10년 사이인데, 10년이 지나면 다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을 일시에 공급하면 이후 지속적인 공급이 막힙니다. 수도권이라는 유한한 토지에서 앞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줄어들기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부동산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 중에서 저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부동산을 가지되, 투자 수단으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많이 늘려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한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돈 벌었는데 왜 세금을 깎느냐고 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최근 대선 국면에서 종부세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보유세에는 종부세 말고 재산세도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를 잘 조정해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Q.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을 소유한 무소득 고령층에게는 보유세 강화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 저도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지만, 집 가진 사람을 죄인이나 부동산 투기자로 몰아넣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집을 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비롯되는 곳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은 세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적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금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과세를 지연시켜 나중에 집을 팔 때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제도의 개선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억울한 당사자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해결방안까지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가계 대출이 껴있기에 급격한 하락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사실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리는 것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나 후분양제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국가 재정으로 토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국가가 일정 수준을 받쳐주면 투매 현상으로 인한 패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세단기적으로 그때 그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은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과 세제는 시차가 있기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Q.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5글자로 표현해주실 수 있을까요?

A.‘희망이 있다.’ 주변을 보면, 코로나19가 2년 동안 계속되며 다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여유를 찾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삶을 펼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유권자들은 표가 힘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보여주는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