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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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정거래위원장, 한은 총재 인선은 경제개혁의 잣대

지난 9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이달 말 4년의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각기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수장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어떠한 인사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공정거래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의 선임과 관련하여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경제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두기관의 수장을 조속히 인선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소비자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역할 등 소위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한국은행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지만,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퇴임하여 직책이 수 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경실련은 업무공백상태를 초래한 정부의 안일함에 문제를 제기한다. 임기가 정해진 공정거래위원장의 퇴임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 공정위원장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과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국무총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3.1절 골프파문으로 사임의사를 밝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작업은 더욱 늦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경실련은 총리사임과는 별개로 경제정책의 핵심을 담당할 두 기관의 수장을 조속히 인선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정거래위원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진적인 시장경제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의한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후진적 퇴보를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을 감시하여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중단없이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개혁의지가 뚜렷한 인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하고 있는  재계 편향적인 출총제 완화 내지는 폐지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각종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하도급, 소비자보호정책의 미진 등 경제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들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복지체계의 개혁과 함께 경제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개혁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다.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은 기관의 존립목적에 맡게 정계나 재계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명확하게 경제구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재계에 편향적인 관료출신 인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보호 제도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성을 겸비한 개혁적 인물이어야 한다.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공정거래정책을 통해 확보하여 소비자 주권이 확고히 정착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노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재벌․시장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자질을 가진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선임되느냐는 참여정부 재벌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3. 한은총재는 경제부처 및 정치권으로부터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양 바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껏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을 비롯, 대부분의 인사들이 전문성보다는 재경부의 입김이나 정치적 연줄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부처 및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경제 상황을 한발 앞서 정확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박승 총재가 한국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의 매각과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회가 사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불필요한 발언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점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투기가 수년째 지속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은총재는 부동산문제로 인한 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고 물가와 부동산문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항상 국민을 염두에 두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 경제운영을 최우선으로 삼을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에 새로 임명될 2명의 금융통화위원 역시 통화정책에 소신있고 중립적이며 개혁적인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어떤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한은총재가 선임되느냐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참여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은행총재를 선임하느냐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양극화 완화정책과 경제개혁정책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충정이 담긴 국가의제의 제시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집권후반기를 맡아 어김없이 경제개혁을 포기하고 재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출총제 완화와 폐지주장으로 이어지는 열린우리당의 최근 흐름은 이러한 잘못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은행총재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기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고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경제개혁을 소신있게 담당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전문성, 도덕성과 함께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로 조속히 공정거래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를 선임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한 경제개혁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특정 관료집단이나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인사가 기용되는 경우에는 참여정부에 실망하여 돌아서고 있는 민심의 분노를 촉발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적 반감과 함께 집권 후반기를 보낸 앞선 정부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