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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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극화는 성장부진의 문제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4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양극화,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홍종학 교수는 “양극화 논의는 경제성장의 질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성장률 저하가 양극화의 원인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계화를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세계화는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 또한 21세기만의 현상이 아니라면 경제사적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각국 소득분배 추이 분석 결과 50-7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높은 성장률에도 분배상황은 안정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분배 악화된 예를 볼 때 기술진보보다는 누진세나 규제완화가 양극화의 더 큰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한 내수부진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원인이며, 90년대 이전의 불균형 성장이  이른바 Trickle-down 효과에 의해 소득불균등을 완화시켰다”면서 “그 이후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여  Trickle-down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단순히 성장이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 교수는 “인위적 저금리, 가계대출 급증, 환율조작, 부동산 투기 방치, 균형발전 명목의 개발 붐 조성, 세금 감면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교수는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대책 역시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 보호 제도가 완비된 하에서의 공정한 경쟁제도 확립, 적극적 동반성장 정책, 패자부활전의 활성화, 소득재분배 및 복지제도 개선 등의 경제구조개혁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홍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면서도 양극화 해결목표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구축보다는 신자유주의의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국장은 우리경제가 현재 성장만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변화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 되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조국장은 양극화가 사회통합성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참여정부가 시장원칙에 입각한 시스템 개혁, 대외개방 가속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확립, 국가균형 발전 등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이태수 교수는 양극화 원인으로 해외자본의 압력, 대내 경제구조의 취약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workfare(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복지정책), welfare(사회안전망), learnfare(인적자본향상)의 ‘3-fares’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구조적 측면보다는 성장부진을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따라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 및 복지지출을 경계하고 성장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팀장은 홍교수의 발제가 ‘문제인식’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논의가 소득양극화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양극화의 원인과 대응에 대해 부연하였다.


[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02-766-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