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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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잇따르는 경제관료의 부정부패,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바로잡아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금융정책과 공적자금관리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경제 관료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였던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공적자금과 관련된 현대차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건은 경제 관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에 불거진 김재록 스캔들을  비롯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까지 굵직한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경제 관료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관료들의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 관료들의 부패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하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제 회생의 명목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국가 경제의 회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돈들이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거나, 특정 개인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은행과 대우건설 매각에서 불거지는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의 매각에 있어서도 경제 관료들의 납득하기 힘든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그간 공적자금관리시스템과 금융권에서의 낙하산인사 등 관치금융의 확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변양호 전국장의 구속은 경제관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으며  도덕성을 상실한 관료가 우리사회에 어떠한 병폐를 미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변양호 전국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원칙적 법 적용을 촉구한다. 또한 경제 관료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바닥에 떨어진 경제관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