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보도자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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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보도자료/정치]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 2022년 3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1. 공약평가 개요

1.1 공약평가 과정

❍ 공약 평가 자료
– 정당의 공식공약집(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2.25 기준)
– 공약집이 평가시점까지 발표되지 않은 경우는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및 홍보 홈페이지(안철수)를 참고

❍ 공약평가 기간
– 2022.2.25.~3.2(7일간)

❍ 공약분류
– 경실련 자체 기준으로 수집된 공약을 4개영역 18개 분야로 분류함

1.2 공약평가 기준

2. 총괄평가
❍ 후보자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선언적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되었고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 각 후보자와 정당들이 투표 1주일을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차단함은 물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 특히, 공약집이 늦게 배포되었음에도 공약집에는 공약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 경제분야 공약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양극화 문제 및 기후위기 대응,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하였다. 반면 규제완화·성장지원 공약은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약에는 재원방안도 거의 부재하거나 불분명하여 이후 대폭 수정보완 될 필요가 있다.
∙ 재벌구조 개혁 관련 공약은 실종되었고, 심상정 후보만 경제력 집중억제·사익편취 근절방안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돋보였다.
∙ 중소상공인·자영업 관련 공약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임대료 나눔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이 높다.
∙ 노동․일자리 공약에서, 심상정 후보가 안전․노동권을 강조하여 개혁성이 높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 조세 관련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부동산세제 완화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개혁성은 떨어진다.
∙ 디지털경제 관련 공약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기술·산업 측면에서 가치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 농업관련 공약에서, 모든 후보에게서 농정철학의 부재가 나타났으며, 이재명 후보는 실현가능성이 심상정 후보는 개혁성이 높다.
∙ 금융 관련 공약에서, 후보들이 표를 잡기 위해 주식시장 공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개혁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인다.

❍ 부동산․공공사업분야는 모든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여 방향성만 제시한 수준으로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감면, 공급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서민주거안정(주택공급·재개발재건축·주거취약계층) 관련 공약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강화하는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어 개혁성이 높고 구체성도 확보하고 있다.
∙ 투기근절·실수요자 보호(부동산세제·주택금융) 관련 공약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부동산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
∙ 공공사업 책임성(건설안전·개발사업) 관련 공약에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공약들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 보건․복지․소비자분야 평가에서
∙ 보건의료분야는 세 후보(안철수후보 제외) 모두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응급의료, 간병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지급 정책을 국가책임으로 하여 개혁적이며 미래지향적 비젼을 제시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의료 제공에 대해 이재명․심상정후보는 국가의 직접 공급을, 윤석열후보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공급을 제시하여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윤후보의 공약은 효과는 불분명한데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큰 정책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4명의 후보가 추진의지를 밝혔으나 심후보가 모든 병원 도입으로 가장 개혁적이었고, 이재명․윤석열후보는 요양병원 등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시해 구체성 높았고, 안후보의 공공병원 도입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이재명․윤석열후보가 제시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정책은 미래먹거리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신약(백신포함)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국가가 집중지원하는 것은 한계효율이 낮은 비현실적 정책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요인력과 예산확보 없이 화려한 공약, 비현실적 공약을 남발해 정책의 비젼과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 설정하고 재원마련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분야는 후보자 모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아동, 노인, 간병)의 사회화, 노후소득보장(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휴직제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되거나 제안된 복지제도의 개선안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돌봄 외에 각 후보자의 복지철학이 연상되는 핵심적 복지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핵심적 복지제도에 대한 공약이 미비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비전이 각 당 모두 명확하며 그 가운데 시장(민간)과 공공 중 누가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각 정당의 지향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이재명․심상정후보는 공공을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반면 윤석열후보는 민간 서비스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혁성은 낮게 평가됐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확충과 같은 정치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심상정후보 외에는 아예 공약을 발표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수세적 양상을 보였다.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소비자권익보호 분야는 후보 모두 정책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정책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고, 기존 소비자정책을 재탕하거나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재명․심상정후보는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제 도입을 약속해 개혁적으로 평가됐으나, 윤석열․안철수후보는 관련 정책이 부재하였다. 윤석열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제시했으나 범죄 처벌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반대를 극복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조직․분권균형발전․정치사법․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제시되고 있고, 검찰개혁, 북핵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는 후보들 간 입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정부조직 관련 공약에서는 심상정후보가 권력경제․공정 등의 방향에 맞는 정책으로 개혁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구체성은 낮다.
∙ 분권․균형발전 관련 공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부 주도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개혁성과 구체성이 낮다.
∙ 정치․사법 관련 공약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입장차이가 뚜렷하고 심상정 후보가 공위공직자 및 국회 개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통일 관련 공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통일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
∙ 외교․안보 공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선거의 꽃은 공약인데 이번 선거에서 공약은 매우 부실하다.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과 가족들의 삶과 행적들이 시민의 상식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이 드러나 공분을 일으켰다. 주요정당과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에서 공약은 양념치기로 전락했고, 공약경쟁도 실종되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전환기에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경제 사회구조 개선정책이나 양극화 완화 같은 공약들은 사라졌고, 표가 되는 타겟층의 입맛에 맞는 부실 공약들만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공약들은 구체성(세부적 항목까지 완성도를 갖추었는 지), 개혁성(현실 문제를 개선하려는 문제의식과 얼마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있는지), 적실성(현재 경제 상황이나 소요 재원 마련 계획 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당선자 신분으로 국정 방향을 가다듬을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