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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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민들의 숙원과제인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민들은 연일 고속도로까지 점령하면서 부채해결과, 농정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롭기만 하다. 국회는 또 어떤가? 정기국 회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법안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농민들의 분노를 일과성 해프닝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문제는 지난 97년 현 김대 중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약속하였던 사항이고, 농민 들의 오랜 숙원과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관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과거 잘못된 결정과 관행을 바꾸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마사회 이관문제 뿐만 아니다. 이 나라에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그러한 풍토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정책 당국자와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현실인식이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부는 반대하고, 농림부는 찬성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차원이고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대통령 을 보좌하는 참모들과 당국자에 있다.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여 야가 합의하였고, 농림부도 찬성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와 일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의 반대로 인하여 3년 전 이관하겠다던 약속을 지금에 와 서 번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국자와 참모진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고 무엇이겠는가? 결정사안을 번복할 상황 변화는 없다고 보여진다.


경마가 사행성이 있음에도 국가가 인정한 것은 도박과 오락으로 번 돈을 마필의 능력개발을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터키, 캐나다, 미국, 호주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농림부나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면 수도권의 유일한 대규모 도농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한우에 의한 소싸움이나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대규모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축제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어, 경마장이 사행심만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건전하고 좋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 보다 농림부로 이관되면 마사회의 운영을 농민단체들이 일부 관여하고 감시하여 투명하 게 함으로써 순이익률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농업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자금이 대폭 증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는 쇠고기수입이 완전 개방되고, 그동안 축산발전기금의 가장 큰 재원이었던 <축산물 수입 이익금제도>가 폐지되어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전면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림부환원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경마의 역기능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4대도시 확대와 같은 사안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