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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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실련, 농림부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1월 14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번 개선안이 기존 농지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경의 전제사항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토론되지 않음으로써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득력과 공감대를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합니다.

  질의 내용은

1)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현황,
2)비농업인 농지소유상한 확대방향에 따른 농업인과 농가의 개념 설정,
3)‘농업진흥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의 제도운영 방향,
4)‘農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철학,
5)쌀재협상의 전망과 대책 등입니다.

공개질의 전체 내용은 첨부합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