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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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구제역 사태 진단과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구제역 사태 진단 및 향후 대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1년 2월 21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프로그램


□ 사회 : 정명채 위원장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전 농업대 학장)


□ 발제


1. 한국 축산업의 현실과 구제역 
– 김유용 교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2. 구제역 비극 ‘삶과 죽음 그리고 질병이야기’
– 김선경 연구위원 (환경보건시민센터)


3. 국가 가축 방역체계 문제 및 개선방향 
– 박봉균 교수 (서울대 수의과 대학) 


□ 토론(무순)


1. 노경상 원장 ((사)축산경제연구원 원장)
2. 정성대 회장 (한국양돈수의사회)
3. 장기선 사무국장 (전국한우협회)
4. 정선현 전무 (대한양돈협회)
5. 김건하 교수 (한남대 토목환경공학과)


□ 토론회 요지


2011년 2월 21일, 경실련 강당에서는 <구제역 사태 진단 및 향후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구제역 사태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살처분,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방역대책 마련에 대한 여러 논의를 위한 장이 마련된 것이다.


전 농업대 학장이자 현재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정명채 위원장의 사회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김유용 교수가 ‘한국 축산업 현실과 구제역’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시작했고, 이어 ‘구제역 비극 [삶과 죽음 그리고 질병이야기]’라는 주제로 김선경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의 발제, 그리고 ‘국가 가축 방역체계 문제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박봉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1. “한국 축산업 현실과 구제역”


먼저 김유용 교수는 국내 축산업의 현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구제역과 관련된 국내 환경적인 측면을 다뤄주었다. 국내 사육장소와 도축장소의 지역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축차량의 장거리 이동이 많은 구조 때문에 질병 발생시 확산/전파 속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육과 도축의 지역차이는 도축세 등 세금과 관련된 부분과 G마크 제공 등 행정유인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해주었다.


 이와 함께 구제역 확산/전파가 빠르게 나타난 원인 중 하나로, 사료공장의 지역차도 언급되었다. 또한 국내 축산업이 위탁 사육체계 구조이기 때문에 모돈번식 전문농장을 중심으로 번식전문농장(위탁농가)에서 한 번 발병되면, 모든 번식전문농장에 확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구제역의 발병 후 확산/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단 방역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백신접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질병의 발생 후 대처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차단 방역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농가 및 농장의 현실을 차단방역에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마을 한가운데 우사나 돈사가 위치하며, 산기슭 돈사에는 울타리가 없어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에 취약하다. 또한 농장주 및 수의사, 가축매매업자 등 각종 관계자가 아무런 방역조치 없이 농장을 옮겨 다닌다. 방역관 마저도 구제역 발생 전후 차단방역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 방역불감증은 이미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농장에 울타리, 외부출하대 등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차단방역에 좀 더 세밀히 힘쓰고, 인공수정·주사투약 등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장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탁농장 시설조건을 명시하고, 과도한 위탁농가를 제한하는 등 행정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또한 이번 구제역 피해에 대한 보상시, 이러한 차단방역시설 설치 등 농가와 농장의 차단방역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이번 구제역 사태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피해는 언제고 계속 될 것임을 지적했다.


발제2. “구제역 비극 [삶과 죽음 그리고 질병이야기]”


 다음 발제를 한 김선경 연구위원은 보다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구제역 문제를 바라보았다. 김 연구위원은 개체의 질병은 그 발병원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집단적 질병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원인에 대한 처방으로는 질병의 발병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병원체성 요인, 숙주성 요인, 환경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발병되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 사태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제역이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숙주와 미생물의 공진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집단면역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살처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축의 집단면역, 즉 공진화 기회를 박탈하여 구제역 바이러스가 계속 강한 독력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살처분으로 인해 면역과 저항력을 갖춘 개체와 유전자가 계속 제거됨으로써 이러한 질병이 계속 창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매립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했다. 매립지에는 현재 공기가 없는 상태, 즉 혐기 상태로 호기성 미생물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매립된 사체들이 자연화되는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침하와 빗물 유입, 부실한 방수로 인한 누출 가능성으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이러한 사체는 고농도 유기물로써 긴시간 동안 지속적인 오염을 유발한다는 면에서 환경적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주장했다.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도 큰 문제이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침출수를 들 수 있다. 사체(고농축 유기물)의 분뇨, 혈액, 지방 등이 지표수로 흘러나오거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거나 하여 주변지역에까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당 매립지 주변에는 토양오염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매립지를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할 것을 주장했다. 병원체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순화되며, 숙주는 자연면역과 백신 면역을 통해 저항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책은 효과가 없는 차단방역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기존 살처분 동물들을 처리하여 매립을 통한 2차 환경 피해를 서둘러 막고,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결정보다는 국내 가축들의 면역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3. “국가 가축 방역체계 문제 및 개선방향”


 이어 발제를 맡은 박봉균 서울대 교수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짚어 보았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수입가공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전파가능성을 항상 우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차단방역에 대한 개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도 잊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사태를 맞은 이유는 차단방역에 대한 교육미비와 평가 부재에 원인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 구제역 사태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역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역 방역조직이 흐트러져 있었고, 중앙조직 또한 이를 통제하지 못했기에 확산/전파를 키운 꼴이 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생각과 역할의 괴리로 인해 사태파악과 대책마련에 있어 실기한 셈이다.


 또한 살처분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친환경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응 방식을 마련하여 가축방역의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시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 인식에도 부합하되 과학적 판단에 의해 방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어필했다. 또한 산지도축제 유도 및 지정도축장제 운영으로 가축의 장거리 이동을 억제하여 확산/전파를 차단하고, 축산분뇨의 이동증명제와 축산농가의 고유번호제(등록제), 가축개체식별 등록제 등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질병발생시 수의전문가를 비롯하여 행정, 인력, 장비, 재정 등의 지원 체제가 상시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처분 수행시 군병력 투입을 신속히 할 수 있고, 수의과 대학생을 상대로 산업동물방역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적 질병 발생시 신속히 투입하여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농가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필수”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구제역 대책들이 자본의 논리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가축 이동금지 정책이 풀리는 3월이 되면 공급과대에 따른 가격하락 발생으로 농가 수익이 감소할 것임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구제역에 대한 심리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양돈협회의 정선현 전무는 이번 320만 두의 돼지 살처분으로 인해 현재 국내생산의 30%가량이 줄어들어 가격상승이 불가피 하며, 이렇게 상승된 가격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가격상승과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농가수익 감소가 예상되며, 구제역 대책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재건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법적, 제도적 후속조치는 여러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양돈수의사회에서 나온 정성대 회장은 정치하는 분들이 대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정해주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선제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이 구제적 발병과 전파에 따라 뒤따라가는 정책만 난무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었다. 지역공무원에서부터 중앙에까지 서류가 올라가는데만 몇일이 걸렸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방역정책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제역 사태는 그러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이어 김건하 한남대 교수는 현재의 논의가 오염의 위험과 피해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러한 논의보다 오염에 대한 최소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따라서 오염의 피해에 대한 행정능력 및 과학적 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에 있어 매몰지를 다시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정비, 행정조치 및 주민동의 등 후속조치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농림축수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마지막으로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은 국경방역과 지역간방역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며, 농장차단방역 및 이동통제방역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제역 백서 제작을 통해 객관성과 과학성이 보장된 대책을 마련하여 차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대응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업 전체의 구조개편과 함께 농림축수산업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농림수산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로어에서도 축산업 전반의 구조개편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고, 특히 유기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유전자변형사료 및 화학비료에 따른 가축 면역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구제역 토론회에서는 학계를 비롯하여 연구소와 각종 이해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국회에서 향후 구제역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