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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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 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직접 나서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해야 –

1.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습발표 했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가격 등을 토대로 개방 후에도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쌀 시장을 전면개방 했다. 또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쌀 관세화는 사실상 전면개방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2. 이에 경실련은 장관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쌀 전면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농업정책에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쌀 개방 문제에 있어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가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농민과의 협상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은 결코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농업·농촌을 반드시 지키고 직접 챙겨서 농업부문의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농림부 장관을 앞세워 쌀 전면개방을 기습 발표하여, 자신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반증했다.

4.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만으로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쌀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농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면서 고(高)관세만을 운운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외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5. 농업은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이고 영혼이다. 쌀 전면개방은 식량주권, 생명,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쌀 개방 문제는 오늘날 농업문제의 중심이고, 식량주권의 핵심이다. 백년대계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6.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쌀 전면개방 문제에 직접 나서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