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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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부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심히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이 가져올 휴유증을 고려하면 WTO와 다양한 협상을 통해 전면개방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협상을 포기하면서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국익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항복한 모양새여서 어떤 이유로도 정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사 수렴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산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농민들과도 대화하지 않았다. 형식적 공청회를 거치고 이를 국민 의사를 수렴했다고 정부가 강변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불통 정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파행을 핑계로 국회의 의견마저도 듣지 않고 무시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정부의 쌀 전면개방 결정은 사실상 식량주권 포기 행위로서 식량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 생산 역량을 미래 국가안보의 한 영역으로 삼아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그 역량을 증대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내 쌀보호라는 식량주권 마저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역량 마저도 훼손했다. 식량의 자급자족률이 계속 떨어지는 국내 상황에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부 결정이 한심할 뿐이다.

 

넷째, 정부는 단순히 국내 쌀 산업 규모가 8조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현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개방해도 큰 문제가 없을 듯이 강조하지만 이는 쌀 산업의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무시한 단편적 주장이다. OECD도 쌀 산업은 쌀 산업 규모의 15배정도의 사회문화, 환경 등의 공익기능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즉 우리의 경우도 식량 외에도 6~7월 홍수기의 담수기능, 물의 정화기능, 녹색산업으로서 대기 환경정화,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 농촌의 정주기능 부여 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공익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전면개방을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무지한 정부에 다름 아니다.

 

쌀은 단순히 경제성만이 아니라 5천년 우리민족의 숨결과 혼이 담긴 것이다. 이렇게 쉽게 개방할 것이었으면 이전 정부도 계속 WTO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을 막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쌀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전면개방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쌀의 전면개방은 정부의 기본역할인 식량주권 확보, 식량안보 강화, 환경사회문화적 공익성 강화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