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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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과 보좌관 1인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98년보다 2백89억원이  증가한 1천8백78억원 규모의 99년도 국회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IMF사태 이전인 97년 예산안보다도 65억원 증액된 규모로, 지난해말 올리려다가 국민들의 비판으로 매월 55만원씩 자진 반납했던  의원입법활동비를 다시 원위치시켜 세비를 2백35만원으로 다시 올리고 교섭단체  활동비를 6억3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늘린  것과 6월1일부터 299명의  보좌관을 신설한대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매월 평균 3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오늘도 평균 30명이상의 가장과 그의  식솔들이 경제적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국난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세비인상은 그들만의 철저한 집단이기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온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작태이다.  국난초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파렴치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길 없다. 


 현 5명의 보좌진도 외국의 비해서  많은 편이고 지구당 관리를  맡기는 등 의정활동에 적절히 활용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좌관 증원은 당치도 않은 것이며, 개회된 국회에 출석도 안하는 등 기본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세비인상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결정은 감봉과 실직에서도 인내하면서 고통분담과 위기극복  노력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데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삭감된 세비를 96년 수준으로 원상복귀한 것 뿐’이라며 아전인수격으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말로는 고통분담과 개혁을 누누이 강조하는 정치권이 행동에서는  철저하게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담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의 세비인상과 의원보좌관 증원을  규정하여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보고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원에 대한 법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법안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처사로 법을 존중해야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치권은 즉각 세비인상 결정과 보좌관 1인 증원 결정을 철회하여 내년도 예산을 긴축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기주의에 입각하여 국민고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강도높은 저항을 면키  힘들것이며 영원히 불신과 버림을 받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태도전환이 없을 경우 범국민운동으로 정치권의 잘못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1998년 5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