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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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없는 세제개편은 무의미하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처방은 없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넘김으로써 IMF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세제개편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월동안 논의해왔다. 세발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평과세와 세원양성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조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세발심에서의 논의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생색을 내기위한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작년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고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군다나 10월 1일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24.2%로 인상된다. 이로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심화될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면 저축자의 심리위축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심화가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혀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일반국민들은 종합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이자소득세가 계속 인상됨으로써 저축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금 처럼 가진 사람들이 이자소득으로 더 많은 부를 쌓는 현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가 빠진 세제개편안은 ‘세제개편’이라는 의미는 없다고 본다. 현정부가 몇몇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 사회각계각층의 대다수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199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