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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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국민의 혈세를 흥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2001년 예산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01조 300억원에서 8,054억원을 순삭감한 100조 2,24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상최대의 예산삭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국민의 부담을 도외시한 정치적 흥정과 밀실야합의 산물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철저한 심의가 오가야 할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점철되었다.


애초에 한나라당쪽에서 제시한 예산심의 원칙들은 정치적 타협속에서 없어지고 아무런 원칙과 틀도 없이 예산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삭감총액부터 정하고 여기에 맞춰 구체적인 삭감항목을 정해나가는 예산심의방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 앞에 공개한다던 예결산 계수조정소위 안에 비공식 소위를 만들고 이도 모자라 여야 총무가 밀실에서 만나 예산규모를 합의한 것은 국회가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마저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째, 무원칙하고 비민주적인 예결위의 운영 속에서 2001년 예산은 여야의 담합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그 내용이 채워졌다.


여야가 합의 해 증액하기로 한 1조 8,000억원 가운데 지역사업예산은 6,611억원으로 대부분 한나라당이 제기한 영남지역 선심성 예산들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국정원 예산 등 당초 정부안의 대부분을 챙 길 수 있었다.


삭감된 2조 6,559억원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비비 9,463억원의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도록 이미 여야 총무는 합의해 놓고 있다. 결국 여야의 나눠먹기식 흥정속에서 국가재정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났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2001년 예산안 중 삭감해야 할 136개 예산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과정에 서 알뜰한 나라살림을 바라는 납세자의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기만 하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낭비성, 선심성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그 집행과정과 성과를 감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예산안이 통과만 되면 그만이라는 국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