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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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도로공사 자체 전자지불카드사업 철회를 요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예산낭비 초래하는 통행료 자체 전자지불카드 사업 결정을 철회하라


 최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기존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의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현행 고속도로카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3조 5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공은 추가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기존 범용전자화폐의 활용방안을 무시하고 자체카드개발에 따른 예산낭비와 조직비대화를 감수하면서 통행료 자체전자지불카드 사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부투자기관인 도공이 경제성 확보라는 이유로 기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 카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도공의 자체카드개발 사업은 국가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이며 국가 정보화 추진에 역행하는 기관이기주의의 소산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국가정보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 공동의 전자화폐(K-CASH)를 개발하고 교통, 유통 분야에 보급을 확대해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자화폐(K-CASH)의 다목적 활용과 국가자원의 절약을 위해 건설교통부등 정부관련부처에 전자화폐(K-CASH)사용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인 도공은 국무조정실 권장사항을 무시하며 자체 전자화폐카드를 개발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개발된 전자화폐(K-CASH)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국가시책을 무시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를 초래하면서 기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관이기주의이다.


 도공은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카드 개발의 근거로 경제성 확보와 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경영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도공은 기존의 전자화폐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카드를 이용하면 수수료 1.5%(약1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체카드 개발비용(시스템구축과 카드발급 및 운영비총계)이 1000억원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용절감의 실효성은 없다.


더욱이  자체카드개발에 따른 비용과 이익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신규 인력과 재원이 소요되는 카드개발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 운영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범용전자화폐의 경우 로얄티 지급과 특허침해 등 사업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수수료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독자카드를 개발한다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다. 도공의 주장대로라면 교통과 유통관련 등 시장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들은 각기 자체카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야한다는 말이 된다.


 기존 전자화폐인 범용전자화폐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자체카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도공은 기존의 5개 전자화폐가 상호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고 하이패스에도 사용이 곤란하여 자체카드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전자화폐의 호완성 실현을 위해 정통부와 5개 전자화폐사는 공동 개발비를 출현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하였으며 자체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단계에 와있다.


즉 기존의 5개 전자화폐사와 정통부 표준SAM이 하나의 Chip으로 통합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범용전자화폐는 도공의 통행료 전자지불 시범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이패스 기능과 관련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전자화폐의 경우에만 하이패스 기능이 실현되지만 도공의 현재 통행료 전자지불사업은 전면 하이패스 적용 단계가 아닌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요금을 정산하는 touch & go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자체카드 개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도공의 자체카드개발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무시한 일방적 처사이다. 도공이 자체 개발예정인 전자화폐카드는 선불형 카드로써 충전기능이 중요하다. 선불형 전자카드 경우 이용자들이 충전소를 손쉽게 이용해야하는데 도공이 자체카드를 도입하면 도공의 자체 고속도로영업소에만 충전이 이루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기존의 전자화폐 및 교통카드용 신용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은행권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이 훨씬 용의할 뿐만아니라 일반 및 인터넷쇼핑몰 등 국민생활일반에 활용이 동시에 가능하게된다. 도공의 영업소에만 충전을 할 수 있고 고속도로통행료 지불에만 활용되는 또 하나의 전자카드를 굳이 국민이 소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도공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사업은 국가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국민편익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공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낭비와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도공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조직확대를 도모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경실련은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도공이 자체카드개발을 철회하고 기존의 전자화폐와 교통카드용 신용카드가 활용되는 방안을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