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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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한나라당의 부동산보유세 인상 반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근 한나라당의 주요당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 가는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으며,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은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 추진시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도 ‘주택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 신고에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먼저, 한나라당 당직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반개혁적 행태이다.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관련세제는 보유세의 부담이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의 부담은 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로 미국 등 선진국의 1%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세수비중을 비교하더라도 미국 98.3 : 1.7, 일본 83.2 : 16.8인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29.2 : 70.8로 기형적인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보유세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에도 한나라당은 이 같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을 넘어, 투기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어제 국세청이 밝힌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혐의자 4백4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투기꾼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십채의 분양권을 매입한 뒤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주로 썼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차익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강남 아파트 폭등에 전문 투기조직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 한나라당이 유독 강남지역의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이들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관심은 없고 오히려 투기세력들을 비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3. 무엇보다도 제1당인 한나라당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지금 서민들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 신용불량자 문제, 실업 등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서민생활이 이렇게 피폐한데 한나라당은 이들 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부동산투기세력의 편에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지금과 같은 기득권적 입장에서 탈피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직시하여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뿐 아니라,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강화, 부동산보유세 강화, 아파트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과 같은 투기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김한기 부장 771-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