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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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경실련은 9월2일(월) 오후 1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지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대상이 될 수 없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도입해야”


주제발표에 나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오랜 숙제였던 재벌개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듯이,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로잡는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며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만큼 토지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하여 사용료, 즉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들은 감면하는 것”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대해 부연설명하였다.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와 더불어 ‘패키지형 세재개혁’추진해야”


전강수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능한한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 대신 건물이나 노력소득에 부과하는 다른 세금들을 감면해주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을 제안하였다. 전강수 교수는 “중립적 성격의 토지보유세는 경제에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으로 평가된다”며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등의 감면을 동시에 추진하면 초과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강수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해 “토지와 성격이 전혀 다른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있어 건물세의 강화는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한 후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강수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안은 토지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고 다른 세금의 감면을 함께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방지할 수도 있는 조세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확립 ▲감세정책과 토지보유세 강화의 결합 ▲공시지가의 100%를 과표로 하는 과표현실화 ▲실거래가 확보를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공개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전강수 교수는 특히 토지소유 구조 통계 공개에 대해 “토지소유의 편중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도 여러번 공개된 이 통계가 왜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토지소유 구조 통계에는 개인정보가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적극적인 공개를 요구하였다.


“원론에서는 찬성…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참석한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해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대안의 세부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원장은 “토지를 재산목록의 1순위에 놓고 있는 국민들의 고정관념과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정책대안이 현실에서 조화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구미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에 맞는 결론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동산거래세 감면 주장에 대해서 송쌍종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부담하는 거래세의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데 이를 아무런 대안없이 감면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 세수결손을 불러올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며 거래세의 현상유지를 주문하였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국민 설득과정이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차원에서 볼 때 이제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과표현실화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토지보유세의 강화는 가능한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 토지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하거나 건물에 대한 과세 비중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현실적인 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또다른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와 함께 타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많고 세금의 역진성이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자동차세와 같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부담이 높다고 지적되는 세금을 감면한다면 조세저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세제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실 강지형 간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기간내에 부동산세제 개혁법안을 입법청원 할 것”이라고 말하고 “토지소유구조 통계에 대해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