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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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한나라당은 소득세,법인세 감세 중단 결정하라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등 집권여당 답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조금만 고민하면 추가 감세 중단의 답은 명확한데, 이른바 실패한 7.4.7 정책의 입안자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전화 한통화로 감세 중단 논의를 중단하는 등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역시 이명박 정권은 부자정권’ ‘역시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서민들과 함께할 수 없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특보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일부 인사들은 추가감세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여기서 중단할 경우 혼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감세 중단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감세 자체를 이념적 프레임에 근거하여 독선적으로 집착하는 것일 뿐 경제 현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8~26%의 세율을 1%씩 감면했고 법인세 또한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3%에서 11%로, 이상은 25%에서 23%로 감세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2012년 이후에 소득세는 1%, 법인세는 2%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중단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변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경제를 망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경제가 7.4.7성장정책을 이야기 했던 2007년 대선시기와 달리 상황이 급변하여 감세를 주장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발표에 의하더라도 올해 결산 국가채무는 407조2천억원 대로 올라가면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이자비용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1인당 부담액이 814만원(5천만명 기준)이나 된다. 이는 2007년 국가채무 299조2천억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10개월 동안 무려 108조가 급증한 것이다.


현재 정부부채 발표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 부채, 지방채 등 정부 보증 채무까지 더하면 우리 국가채무는 무려 1000조원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채무 수준은 단기간에 급증하여 대단히 위험한데다 이후에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실업문제, 통일대비 수요 등 재정지출 요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감세 주장은 그야말로 한가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놓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감세를 계속 집착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또한 추가감세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2008년도 감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부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만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강변해 오며 감세를 밀어부쳤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러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는 계속 줄어 올 상반기 공식 청년실업률은 약 8%, 체감실업률은 24%이고 청년실업자는 12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미미한데 비해 사내유보금만 15대 재벌의 경우 작년 말 사상 최고로 27조까지 쌓여 계열사 확충 등 재벌들의 몸집만 커지고 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감세를 통해 법인세 징수액이 2008년 39조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4조원(10%)이나 감소했으나 접대비는 오히려 7조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6%에 해당하는 4천억원이 증가하였다. 대기업 등에 대한 감세 혜택이 엉뚱하게 법인들의 사내유보금, 접대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감세에 대한 효과는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감세는 고소득자 세금인하시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돌아가고, 경제회복기에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재정상황을 볼 때 고소득자가 세금을 내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향이 맞고 우리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이 15%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등을 빼고 다른 나라들은 20~30%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을 때 한시적으로 세금을 내릴 수도 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6%이고 내년에도 5%가 예측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욱 내릴 이유가 없다.


현재 우리조세부담률 19.3%는 비정상적으로 낮다. 세율을 2% 조정한다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전가되므로 그 전에 세수확보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는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감세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경제 이로운 측면에서 감세 중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문의]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