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세제] 유류세 인하·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관련 국민인식조사결과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 여부 및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가격 및 세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국의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 웹조사를 통해 ”에너지관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에너지관련 국민인식조사결과

– 응답자 86.1%, 탄력세율 조정통한 유류세 인하 찬성
– 고유가 원인, 민간기업(46%), 정부세금(43.3%)
– 가격인상시, 중·상위 자동차연료비, 200만원이하 난방비 & 전기요금 부담
– 응답자 41%, 온실가스 감축위한 탄소세 도입 찬성
– 24일(목) 국회 & 경실련,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토론회 예정


최근 유류세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 10명중 4명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탄소세(환경세)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인상될 때 소득 중·상위계층은 자동차연료비가 평균소득 200만 원이하 가구는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에너지관련 국민인식」에 대하여 전국의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의 패널 웹조사를 의뢰한 결과 우리 국민 10중 8명이 넘은 86.1%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에 매우 동의한다가 61.5%, 약간 동의한다가 24.6% 이었고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3.9%였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90.4%),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95.7%), 고유가 원인이 있다는 정부에 있다는 응답자(9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최근 고유가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세전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입장(46%)과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세금을 낮추지 않아서라는 입장(43.3%)이 팽팽이 맞섰다. 해외의 고유가 탓이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는 유류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고유가의 원인으로 정유회사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높은 세금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부세금을 낮추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는 난방비에 에너지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차연료비에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한 달 사용료가 가장 많은 항목은 월평균소득 100만 원이하는 난방비(55.5%), 101~ 200만 원이하는 난방비(60.1%), 201~300만 원이하는 자동차연료비(48%), 301~400만 원이하는 자동차연료비(50.2%), 401~ 500만 원이하는 자동차연료비(55.3%), 500만 원 이상은 자동차연료비(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연료비를 인상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월 소득 200만 원이하 소득층은 난방비를 인상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는 가격인상시 부담이 큰 에너지가 전기요금(36.7%)이고, 101~200만 원 이하는 난방비(46.7%), 201~300만 원 이하는 자동차연료비(45.2%)였다. 300만 원 이상부터 자동차연료비 부담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3.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현행 에너지세제에 탄소세(환경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탄소세 도입 찬성(41%)여론이 반대(53.7%)여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세 도입에 적극 동의 한다는 응답은 11.9%, 미약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9.2%, 당분간 도입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은 19.6%였다. 특히 소득 중하위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에너지 가격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관련 세금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유류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1.1%인 것은 탄소세(환경세)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경실련(사) 갈등해소센터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여부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탄소세(환경세)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가격 및 세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에너지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59세 이하 7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2011년 2월16~2011년 2월18(3일간) 진행됐고 95%신뢰수준에서 최대표집오차는 ±3.7%이며 한국리서치가 주관했다.

한편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에너지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기초로 24일 2시 국회의정관(105)에서 국회 기재위 유일호위원(한), 이용섭의원(민)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조세연구원 김승래박사, 한밭대 조영탁교수이며 김형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박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강희정교수, 소비자를위한 시민모임 김창섭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소장, 서울대 홍종호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