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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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1차 토론회>

□ 주제 : 현행 에너지 세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일시 : 2011년 2월 24일 (목) 14:00
□ 장소 : 국회 의정관 105호

□ 공동주최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랑당)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 발표 및 토론
 좌장 : 이선우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주제발표 (가나다 순)
    1.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2.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 교수
 
 지정토론 (가나다 순)
    1. 김형돈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2.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3.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4. 강희정 건국대 교수(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수석연구원)
    5. 김창섭 경원대 교수(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
    6.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7.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토론회 요지

2011년 2월 24일, 국회 의정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토론회> 가 네 차례의 공개 토론회와 한 차례의 비공개 간담회의 일정 중 그 첫 번째를 시작하였다. 여러 주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오랜 기간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에너지세제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기획재정위원장이자 현 한나당 의원인 김성조 의원의 축사와 공동주최자인 유일호, 이용섭 의원 및 이선우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의 인사말로 회의는 시작되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승래 박사가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가 진행되었고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 교수가 ‘환경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이 후 한국리서치와 경실련이 실시한 ‘에너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 보고’ 에 대한 발표와 일곱 분의 지정토론이 계속되었다.  

주제발표1.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첫 발제를 맡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승래 연구원은 탄소세 적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탄소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세율로 시작해 단계별로 세율을 높이자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을 기존 에너지세 강화와 탄소세 신설의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비교한 김 연구원은 기존 에너지세제 강화 방식은 유류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율만 조정하므로 개편작업이 용이하나, 기존 세율의 단순 강화에 머물러 명분이 약하며, 유가 보조금 문제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세수증대 효과도 미약할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탄소세 신규 도입은 정치적 부담이 따르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 확보 및 신규 세수를 기후변화 대책, 녹색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탄소세 신규 도입 초기 저세율로 진행될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세수 1조원 과세를 초기 도입 시나리오로 제시했는데, 이 경우 7개 유종은 6~11원의 과세가 적용될 것이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현재 각 에너지원의 높은 시세에 비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2. 환경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세제개편에서 유류세에 대한 개편은 필히 전기요금과의 병행 개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난방용 연료의 세금 부과는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아닌 단순 전기난방으로의 전환을 야기하는데 이는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MWh의 전기난방이 증가할 때마다 약 150~250kg/MWh의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이 발생하며 30~50불의 추가적인 연료낭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OECD나라에 비해 등유와 전기간격간의 관계가 기형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전기난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는 이른바 ‘환경세의 역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에 앞서 논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목적세 개편 선행과 세출구조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에너지세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쓰였을 뿐 에너지 정책 차원 아니었으며 기존 세제가 목적세로 도로 건설에 많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에너지세제정책은 가격이나 소비를 왜곡하고 있으며 고유가 등의 문제로 에너지빈곤층이 증가하고 효과성, 형평성, 환경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유류세 논쟁에 대해서 보기에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지만 실상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며 기존 세수의 세출구조, 난방용 유류세와 전기요금과의 상관관계 문제와 같이 구경하기에는 재미없으나 중요한 문제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발제3. “에너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이번 연속 토론회을 위해 한국리처치와 경실련이 59세 이하 7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달 사용료가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격인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에너지가 각각 자동차 연료비와 난방비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일반 가정에서 난방비와 자동차 연료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반영해 주었다. (슬라이드 11)

또, 근래의 지속되는 고유가 현상에 대해서는 약 90%의 응답자가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부 세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에, 해외애서 수입하는 석유의 배럴당 절대가격의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비율은 4.3%에 그쳤다. (슬라이드 15)

기본적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탄소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탄소세 추가 부가에 대한 입장은 반대가 53.7% 로 41.1%의 동의보다는 앞섰지만, 근래의 기후변화와 고유가 이슈로 인해 국민들이 탄소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슬라이드 25)

전체 조사결과는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론에는 동의… 그러나 각론에서는 ..”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일곱 명의 지정토론자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 도입과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두 발제자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만옥 박사는 근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거부감이 큰 만큼 산업 발전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에너지세제의 문제점으로 일관성 결여를 짚었다. 탄소세 도입에 앞서서 이런 현행 에너지세제 문제를 고쳐야 하며 현재의 유류세에 대한 적절한 평가 선행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현 상황에서의 추가세율 논의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 입장을 대변한 강희정 건국대 교수는 유가 대란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저유가 정책을 골격으로 압축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기본적으로 산업계는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그에 따르는 상보성, 상충성의 정도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문제는 구경거리.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통한 총에너지 수입 최소화 필요”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에너지세제개편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며 파인 튜닝(수송용연료간에 미세한 조정)에도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포괄적 세제 개편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세제정책 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통한 총에너지 수입 최소화가 소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은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개편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조세저항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논의할 문제가 아닌 포괄적 복지 차원에서 마땅히 논의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사례에서 배우자. 낮은 세율을 시작으로 산업계에 분명한 시그널 전달하자”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세제개편은 환경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조세, 산업, 복지, 에너지 안보 정책 등 다양하게 맞물린 사안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성숙도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예견했다. 이어서, 2002년 기후변화세를 도입한 영국의 예를 통해 낮은 세율이라 할 지라도 탄소세를 적용 함으로써 국민과 산업계에 분명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의 개편은 불가능. 당분간 어렵다.”

마지막 지정토론으로 나온 김형돈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정부의 탄소세 강화에 대한 실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가 논의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번 에너지세제개편 토론회는 민관정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주제의 중요성만큼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난관이 불가피하지만 이번 토론회와 앞으로 진행될 연속 토론회가 국회에서 향후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한 진정한 녹색성장 국가로의 발돋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작성 : 회원홍보팀 자원활동가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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