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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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현장스케치] 2013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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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자 없이 토론자가 △정부 세제개편안(수정안 포함)에 대한 전체적 평가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의견(폐지,유지,수정)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세제개편의 방향 등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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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국민과의 약속인 직접적 증세 없이 과세기반 확충에 집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과세 감면 목록 정리,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에 주력한 개편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은 조세수입의 충분성과 과세의 공평성 유지가 핵심인데 이번 개편안은 효율성의 측면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비판했다. 그 예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모요건 폐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 확대 등을 들었다. 강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있어서 위와 같이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소득세 문제와 세입의 문제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증세 없는 복지의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등 전체 틀을 너무 세입 쪽에만 집중한다고 이야기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27조원 확보, 비과세 감면을 통한 18조원 확보 등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무시한 상태로 증세를 주장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증세를 할 경우 돈을 더 내는 것은 성실 납세자인데 음성화된 시장에서 세금안내는 사람을 놔두고 성실납세자에게 돈을 더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세재개편안의 특별공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강조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실질혜택의 차이가 6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대해 정부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세심함과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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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직접적 증세는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세부담 증가를 가져온 개편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세제 자체가 정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올바른 대처와 대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분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의 폐단을 연장시킬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부분을 꼽았으며, 추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의 격차 조정을 통한 소비행동의 왜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세제개편안은 국민개세주의와 소득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35조원 재원 확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세입에만 관심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출의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의 형평성에 부합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인상,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전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이 향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적 의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하여 조세부담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차명금융거래 대해서는 증여추정이 아닌 증여의제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번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이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늘리려 하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의혹을 받을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2013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상당부분 긍정적이었으나 그 설득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MB정부의 감세규모와 현 정부의 증세효과를 비교하는 자료를 통해 설득했다면 더 좋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167조원이나 부족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나, 결국 제시된 방안들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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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체적으로 2차 수정 개편안 보다 1차 세제개편안이 더 원칙에 부합한 세제개편안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하지만, 고소득자, 자산가에 대한 조세 부담에 대해 누락된 점은 토론회 내내 비판받았다. 중산층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확대로 조세 효율성은 달성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했던 세제개편안이었다는 평가 속에서 각 토론자들은 향후 장기적인 세제개편방향이 결국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 토론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