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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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부자증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의 소득역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반서민정책
세수 부담은 서민층에게,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정부는 어제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보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본다.

먼저, 이번 지방세 개편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대다수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고, 그중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으로 지방정부 한해 예산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라는 인식을 근거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체적인 책임성 강화가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 복원,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지방세를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소득역진일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지방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반서민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진입했으며 갈수록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LTV, DTI 등 부동산금융규제를 완화하자 주택담보대출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가계부채는 40조 가량 늘어 가계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명분으로 발표한 가계소득 3대 패키지 세제 역시 대다수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 고소득층, 대자산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세부담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부족한 세수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같은 반서민적 서민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아무런 효과없이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의 부자증세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이러한 서민증세 정책을 지속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경실련은 이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대다수 서민들과 함께 조세저항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