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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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증세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약속한 복지재원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국민 분노 이유는 앞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외치고,

뒤로는 서민증자감세 일삼는 이중적 행태 때문

대통령이 우선 할 일은 비정상적인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제고하는 것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걷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안하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 더 걷어야 된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이어가는 발언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를 일삼아와 증세없는 복지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한 나라의 조세정책을 두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잘 못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국민기만 조세정책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우회증세 수단을 꾸준히 신설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시도(공제율 100%, 공제한도 300->500), 담뱃값 2천원 인상, 자동차세 및 주민세 인상 시도, 연말정산 꼼수 등에서 이미 드러났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서민부담 가중과 부자감세 체계로 되어 있는 형평성에서 벗어난 왜곡된 조세구조와 함께, 이를 이어가는 정부정책 때문이다. 아울러 겉으로는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며, 뒤로는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증세와 부자감세라는 형평에서 벗어난 조세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 국민을 배신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충은 재벌규제완화를 통해 세수확충보다는 경제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며, 각종 재벌 특혜법안과 부자감세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즉 최근 정부가 내세웠던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 법안의 경우 경실련이 지난 201410월 평가해 봤을 때, 실제 민생법안의 경우 3(1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재벌특혜 및 부자감세 법안이거나, 민생과 무관한 법안이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재벌들과 부자들을 위한 경제활성화는 결국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부익부 빈인빈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과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확충을 하고자 한다면, 수백조의 현금을 쌓아 두고 있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서민 및 중산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을 펼침이 옳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논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세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체계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자칫 잘 못하면,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지난해 10.4%OECD 28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국민부담률) 또한 28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 역시 적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민층의 붕괴,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부분부터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형평성에서 어긋나 재벌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인세의 정상화와 자본이득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구간 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 복지수요의 증가, 잘못된 조세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형평성 없는 조세정책임을 직시하고, 잘못된 조세체계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 꼼수를 통해 채울 것이 아니라,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의 정상화 등 조세형평성 확립이라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