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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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외면한
국회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 사적사용 허용하는 정부 재수정안은 성실한 개인납세자를 우롱하는 것 –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업무용 사용 입증 강화 필수 –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에 관해 정부의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존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재수정안은 국회의 의견을 받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경비처리 기간을 연장시킨 것 뿐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합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업무용 차량의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국회가 결국, 사업자의 특혜와 편의만 중시하는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수정안은 연간 경비처리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증도 요구하지 않고 경비처리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곧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재수정안은 업무용 차량 임차(리스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이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고가차량 임차는 외면하여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업무용 차량은 당초 그 목적이 업무용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차량 가격 한도 설정”과 “업무용 사용 입증”이 배제되면 그 목적을 잃고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업무용 사용 입증을 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차량의 구매와 임차를 제한하기 위해 3000만원과 6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재수정안에 심도 깊은 검토 없이 합의한다면,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을 위한 법안발의였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