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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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 개최

1부 :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 소개와 향후 일정 소개


1. 인사말 – 김종재(광주경실련 공동대표)


2. 예산감시센터 임원 소개 – 소장 : 김승용(조선대 회계학과 교수) – 시민예산감시단장 : 주장배(광주경실련 집행위원)


3. 예산감시운동 향후 일정 – 9월중 납세자학교(예산학교) 개설 – 광주시 대규모 투자사업(500억 이상) 조사 – 9월부터 납세자권리 찾기 시민 거리강좌 – ’98년 광주시 결산심의과정 평가 – ’98년도 광주 시의회 예결산위 활동 감시 및 평가


2부 : 예산감시운동 사례발표


1. 주암대 2단계 확장공사 – 김승용 소장
2. 성명서 낭독 – 주장배 시민예산감시단장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주암댐 2단계 공사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광주시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를 가지며-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나라경제와 우리 지방경제의 커다란 위기와 혼란속에 민선자치 2기 시대를 시작햇으나 아직도 여러 면에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시민의 혈세는 특정한 계층의 이익과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거나 감시자 없는 주인 없는 돈으로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심지어는 시민의 재산인 세금을 도둑질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예산감시운동이 지금같은 IMF시대에 지방정부의 고통분담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더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우리 시민은 이제 더 이상 과세와 공공서비스 수혜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객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지방의회에만 맡기지 않고 이제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이번 광주경실련 1차 보고회가 예산낭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는 행정제도와 문화를 일소하고, 예산낭비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아예 마비되는 분위기가 만연된 관료사회가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는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주암댐 계통 2단계 확장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주암댐 2단계 확장공사를 즉각 취소하라.
2.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3. 용역비(13억 2천만원)를 전액 환수조치하라.
4.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구조조정을 즉각 단행하라.


1998. 7. 2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