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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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역대 국회 예결위심의과정의 예산 낭비사례 및 98년 예결위모니터 결과보고서 발표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모니터시민연대의 모니터 세부계획 및 과거의 예산안 처리상황을 분석하고 98년도 모니터 최종분석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예결위시민연대의 모니터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예결위시민연대는 제208회 정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니터를 전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중점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의원별평가, 그리고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 과정의 연계성의 여부 등으로 모니터를 전개 하고자 합니다.


2. 과거 1981년부터 1998년까지의 예산안 처리상황을 분석하여 정치적인 쟁점으로 인하여 파행과 날림, 날치기통과의 예를 보도하여,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 예결산심의과정의 원만하고 투명한 심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도 역시 국민의 혈세로 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특이한 상황이 있더라도 매년 9월 2일에 예결위가 소집되는데 매년 법정기일에 입박하여 정당간 정쟁으로 인한 졸속처리는 당연한 예산낭비사례이다.


3. 98년 예결위 결과보고서 및 분석을 통한 현 정기국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련자료 첨부


1) 1981년부터 1998년까지의 예산안 처리상황
2) 시민사회단체의 각 분야별 정책기조
 ① 재정세제(경실련/시민단체협의회/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② 환경(녹색연합/환경운동엽합/(사)그린훼밀리운동엽합)
 ③ 문화(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민예총)
 ④ 사회복지(경실련/참여연대/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⑤ 실업(경실련/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⑥ 건설교통(경실련/녹색교통)
 ⑦ 국방통일(경실련)
 ⑧ 정보통신(합께하는 시민행동)
 ⑨ 기타 (각 해당분야 단체들)
3) 98년 예결위 분석최종결과보고서
4) 예결위시민연대 모니터 요원 리스트


1999. 11. 17


경실련/(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예총/시민단체협의회/우리민족서로돕기/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참여연대/행개련/
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