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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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1. 지난 총선시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였던 국가채무 문제에 관하여 현재 여야 모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는 한 번 늘어나면 회복되기 어렵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가 채무 해결은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총선시기부터 모든 유형의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전망을 정부차원에서 파악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재정건전화특 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총선이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될 자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 서민ㆍ 중산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재정 확충 요구 또한 증대되어 있으며,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이 경제적으로는 우리정부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여당에서 내놓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계에서 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재 정건전화에 관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 2000년 7월 5일(수) 오전 10시∼12시


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발제 :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


라. 사회 : 장오현 (동국대 경제학)


마. 토론 : 정세균 (새천년민주당), 이한구 (한나라당), 변양균 (기획예 산처 재정기획국장),김창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고영선 (KDI 연구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