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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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주신공항토지매입예산 50억원 전액삭감하라
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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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1년도 예산(안)에서 전주신공항 토지매입비 50억을 편 성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건교부와 전북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수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시민들의 주장은 지난 1999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전주신공항건설 타당성조사 감사에서 경제성, 수요, 종합적 교통체계의 미적용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타당성조사의 부당성과 부적합성이 공개되었음에도 시 민단체의 공정한 용역 수행에 대한 요구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신공항 건설 후보지인 김제시는 기존 군산공항과 27km 거리에 있어 중복 투자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종축장, 벽성대학 등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 대비책 등이 누락되어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감사원 발표 당시 용 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타당성 분석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전주 군산 간 고속화도로, 호남고속전철 등 육상교통체계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상식 밖의 타당성 보고서를 낸바 있다.


럼에도 건교부는 1999년 당시 2000년 예산 편성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용역 종결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2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 집행한데 이어 올해 2001년 예산(안) 에는 토지 매입비 50억원을 편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IMF 관리체제 당시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분별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국 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올 초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던 기획단계의 부실을 뿌리뽑겠다며 경제성검토와 기획, 조사단계 의 부실 방지를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주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 등 구체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교부의 경우 토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과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정부 일반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사업이 정부의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동안의 반복 되는 공공사업 실패로 인한 국가적 비효율과 낭비가 극심하다.


우리는 전주신공항이 그동안 보아온 대부분의 공공건설사업의 실패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교부는 사업성 검토와 기획, 조사 단계에 서의 경제성 검토부실과 조사부실이 사업 전체 비용 상승을 초래하였음 을 망각하고 있다. 결국 전주신공항의 졸속적인 사업추진은 그동안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주신공항 관련 2001년 예산 심의에 서 악의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쟁을 피하고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안 검토에 나서주길 바란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주신공항 토지매입이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토지매입비 50억원을 전 액 삭감하고 전주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정부는 무리한 사업 강행을 당장 중지하고 전주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